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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불확실성의 시대, 과제와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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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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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과 11월에 영국에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미국에선 트럼프가 출마한 대선이 각각 있었다. 투표 당일 금융시장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담당자들이 모였다. 직전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가 브렉시트 부결, 힐러리 클린턴 당선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몇시간 뒤 결과는 뒤집혔다.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이 크게 틀린 것이다. 그 두 사건이 당시까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던 선진국 내부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 뒤처진 계층의 소외감을 드러내준 것임을 추후 정부 간 논의와 학계 분석을 통해 알게 됐다. 물가와 생활고가 트럼프 재선의 배경이 된 후 최근에는 반대편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만들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큰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 문제없이 작동하던 예측 모델이 잘 맞지 않게 됨을 경험했다. 경제 상황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변동하면 경제변수 간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다. 2025년은 여러 면에서 ‘구조적 전환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대외신뢰 약화, 제로섬 세계관의 강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세계 경제의 분절, 극단주의 정치의 부상, 군사적 충돌이 경제주체에 높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다.
첫째, 과잉과 과소 양방향의 쏠림을 피해야 한다. 경제는 순환과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생태계다. 환율의 경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 물가 및 성장 추이를 감안해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넓히는 것이 균형 측면에서 필요해 보인다.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확대, 통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과 신용 과잉을 제어할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주요 변수 간 관계와 대응 수단을 패키지로 구성하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되 확신에 찬 미래 예측가를 경계해야 한다. 지적 겸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발표한 목표나 계획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음모론과 확증편향을 멀리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어제의 판단을 과도하게 재단하는 것도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한다. 각 조직 단위에서 해야 할 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오류보다 무결정이 더 해롭다. 상방 쪽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극단적 위험, 테일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 민감도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셋째, 변화는 기회의 한 측면이다. 크게 변할 때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미·중이 세계 시장과 공급망을 둘로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상당 기간 동안 양 진영 간 거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면 양쪽 모두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고 상당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무역허브’ 개념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변화 적응력, 디지털 및 그린 리터러시, K로 시작하는 국가브랜드도 큰 자산이다. 다만 중국이 생산하는 범용 제품을 가지고는 버티지 못한다. 기술과 용도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조선도 중국과 충돌하는 범용성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기회를 얻게 됐고, 반도체 같은 기술 분야도 범용 제품화되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진다.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넷째, 유연함과 실용성으로 경직성과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다. 입장과 목소리는 가지되, 생존과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이 강조하는 ‘데이터에 의존한’ 정책 결정도, 방향성을 미리 정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만 매일매일의 변동 뒤에 숨어 있는 큰 그림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지정학, 세계 질서 변화, 정치적 분열, 인구, 기후, 기술, 중국 요인이 중첩된 구조적인 것이다. 회복 탄력성과 생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고, 완충 영역을 넓게 설정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생존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서시겠습니까?”
소말리아 출신으로 여성할례(FGM) 생존자인 샴사 아라웨로(샴사 샤라웨·32)는 지난 3월 영국 의회에 보낸 서면 증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문서에서 “여성할례는 문화적 관습이 아니다. 그것은 성폭력과 폭력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샴사 아라웨로는 6살 때 마취와 진통제 없이 여성할례를 당했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성기를 잘라내거나 봉합하는 관행으로, 약 30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여성할례를 당한 이들은 도중에 사망하기도 하며 생존해서도 여러 합병증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는다. 이 때문에 이 30개국에서도 대부분 여성할례를 법으로 금지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다.
아라웨로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여성할례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할례를 당한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억압에 저항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현재 그의 틱톡 계정은 38만명 이상이 팔로우한다. 그는 여성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하며 관심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트리거 주의! 무서운 거 보기 싫으면 나가라”는 경고로 시작하는 영상은 1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칼날로 장미를 깎고 꿰매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할례의 잔인함을 설명한다.
[플랫]“소녀들 지키는 게 내 운명” 감비아 여성할례 금지 이끈 자하 두쿠레
그는 여성할례 철폐에 앞장서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와 경찰을 교육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존자 지원 조직 ‘평화를 위한 자선’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2023년 BBC가 선정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꼽혔다.
그가 영국 의회 여성 및 성평등 위원회에 서면 증언을 보낸 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여성할례 생존자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라웨로는 2023년 재건 수술에 나섰다. 완전히 절제된 줄 알았던 생식기 조직 일부가 흉터 밑에 남아 있어 복원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아라웨로는 “나는 7살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후 이 폭력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살았지만 그에 필요한 치료와 정의는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 수술을 받기 위해 3만파운드를 모금해야 했다. NHS는 내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고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크라우드 펀딩(대중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했다. 아라웨로는 “수술 당시 간신히 수술비를 충당할 정도인 2만6000파운드만 모았고 결국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정부와 NHS는 생존자에게 재건 수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BBC에 따르면 벨기에·핀란드·프랑스·독일·스웨덴·스위스에서는 재건 수술이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또한 많은 이민자 여성들이 영국에서 여성할례를 겪거나 여성할례를 당한 뒤 영국으로 온다고 강조했다. 아라웨로는 “영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생존자가 NHS, 경찰, 정부의 올바른 지원을 받았다면 여성할례를 행한 가족에게 정의가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차별은 여성할례를 ‘문화적 문제’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수술 이후 아라웨로는 소감과 회복 과정을 소셜미디어로 공유해왔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라 설명서가 없는 기분”이라며 낯선 느낌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기와 통증,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웨로는 지난 2월 틱톡에 올린 강연 영상에서 “‘늘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그렇게 고통은 전통이 되고, 침묵은 법이 되고, 소녀들은 자유 대신 고통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그래왔다고 해서 항상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다. 미래는 억압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해경, 넌 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나는 날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날 속일 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으려 고집을 부릴 때도, 때로는 나에 대한 환상에 휩싸여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요즘 나는 날 알고 싶어서 나에게 질문을 자주 한다.
‘해경, 넌 누구니?’
나는 마흔두 살 여성(1982년생). 서울에서 나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고 있는 1인 가정의 가장. H출판사의 문학팀 팀장, 농부의 딸. 시를 동경해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 덕분에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나. 그리고 문학책 편집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사의 문학 편집자가 됐다. 3월 하순이면 벚꽃이 개화하는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난 홍대 인근 고시원을 얻어 서울살이라는 걸 무심코 시작했다. 고시원 방에서 3년을 살았다.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고시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고는 뒤늦게 스스로가 안쓰러웠다. 그냥 견뎌야 하는 줄 알았다. 서울이라는 곳에서 내 ‘방’을 구해서 살 엄두를 못 냈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투룸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실이 있고 방이 세 개인 집으로 이사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을 때, 냉장고가 거실 겸 부엌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깊은 밤에 방에서 거실까지 한 발짝 두 발짝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걸었던 기억.
서울살이 15년. 돌아보니 나는 줄곧 문학 안에서 살았다. 성취감도 그 안에서 얻었다.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도 문학이었다.
나는 원대한 뭔가를 꿈꾸며 편집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 내가 가슴 떨려 하며 읽었던 시와 소설들이 내 심장에 새의 발자국처럼 남기고 간 특별한 위로와 깨우침을 믿기에, 마냥 그 자장 안에 머물고 싶어서, 멀찍이서 좋아하던 작가의 원고를 처음 읽으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에 끌려서, 내가 만든 책을 독자들이 찾아줄 때의 보람에 떠밀려, 문학책을 한 권 두 권 거듭 만들다 보니 20~30대가 흘러갔다.
마흔 살에 문학책 편집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초심이 왔다. ‘재밌게.’
‘재밌게’가 오기 전까지 내 정체성은 때때로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격하게 흔들렸다. ‘(문학)책을 만드는 것이 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과 의심의 반복. 요동치던 정체성이 기분 좋은 출렁임으로 바뀌면서, 내게 오는 원고를 대하는 자세와 그 원고를 읽어내는 내 태도가 달라졌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가의 원고뿐 아니라, 그 작가의 그 이전 원고들 그리고 이후 원고들까지 읽어내려는 자세가 생겨났다. 그 작가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원고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려 애쓰면서.
편집자가 되고나서 출판계는 올해가 최고 불황이라는 소리를 매해 들었다. 독서 인구가 현저히 줄어, 초판 부수가 20대 때 만들던 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내가 가장 중심에 뒀던 문학이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걸 바라보며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법도 했지만 하게 되지는 않았다. 나와 같은 순수한 문학 독자는 멸종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걸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세계에서, 문학은 그리고 문학책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있다고…’ 그것이 깃털처럼 가뿐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문학책을 만드는 과정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는 과정이 돼 가고 있다. 태어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존재 이유(가치)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찾아가는.
내 꿈은 문학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순수한 문학책의 독자로 돌아가는 것. 문학책 편집자이기에 순수한 문학 독자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요즘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자세는 ‘소박한 것에 감사하는 자세’. 그 자세로,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