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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해 [속보]김건희 여사 모친과 오빠 압수수색···양평공흥지구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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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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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해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요양원은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한 ESI&D도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개발회사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 의원이었다.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5월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김 여사,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와 최씨, 김 의원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고, 경찰은 다시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45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였다”며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권자의 압박에 의해 가결되지 않았느냐”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양심적인 표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또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등기 임원의 조속한 복귀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책임 경영의 측면에서 많은 위원들이 등기이사 복귀에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된 의견으로 권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등기 임원이 되려면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해 시기와 방식의 문제가 있다”며 “회사가 경영 판단의 측면에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내 5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부회장 시절인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사법 리스크가 지속하면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등기 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와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 견제 방법,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출범한 독립기구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이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준감위는 빠른 시일 내에 이 회장과 만나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저희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흔들리면서 유럽 각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은 냉전 시대 유물로 남아 있던 벙커와 공습 대피소를 수십년 만에 재정비해 현대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은 스위스 국방부가 퇴역한 요새 박격포 벙커들을 현대적 방어 허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벙커는 공격에 강한 방어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위스 연방군수청이 공공조달플랫폼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새 방어 허브는 민병대 전력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갑 지상 표적뿐 아니라 저고도 항공 위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벙커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8000개의 벙커가 있으며 이 중에는 1886년에 지어진 것도 있다. 냉전 당시에는 소련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첨단 방어 시스템이었지만 이후 예산 삭감과 방위 전략 변화로 인해 상당수 벙커가 민간에 매각됐다. 치즈 저장고, 미술관, 데이터 저장센터, 호텔 등으로 용도 변경됐고 일부는 베른주의 ‘스위스 포트 녹스’처럼 암호화폐 금고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부터 스위스군은 벙커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독일도 벙커와 공습 대피소 부활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20년 전 독일은 자국 영토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남아있는 공습 대비 벙커들을 폐쇄했지만 현재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에 운영되던 약 2000개의 벙커와 대피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곳에 불과하다. 이들 시설은 약 48만명, 즉 전체 인구의 0.5% 정도만 수용 가능하며 이마저도 이론상 숫자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 기능이 멈춘 상태다.
러시아가 향후 수년 내에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독일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피소 개조가 가능한 공공장소 목록을 작성 중이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10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형 벙커 대부분은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국은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건물 지하 공간 등 기존 구조물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 지하실을 벙커로 개조하려는 독일 국민도 늘고 있다. 민간 벙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터 오른해머 대표는 “이 (벙커) 주제는 오랫동안 농담 소재였지만 러·우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 등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든다. 폴란드 정부는 공습·정전 시 대응 요령, 식수 확보법, 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40쪽 분량의 안전 안내서를 9월까지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시민 대상 대응 안내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맞닿은 동부 접경 지역에는 ‘동부 방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최첨단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도의 나토 체제에 안보를 의존해온 유럽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토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의존 전략을 재고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는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