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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대학 해리스 전 부통령,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 않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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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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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대학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사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민주)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민주주의의 상궤를 벗어난 권력은 시민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다. 견제 없는 통치, 소통 없는 명령 탓에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 잠식되어 갔다. 갈라치기에 의한 극단은 일상이 됐고, 상식은 비정상으로 전락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남 탓으로 돌렸다. 정직하지 않았을뿐더러 인간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3년도 안 돼 막 내린 윤석열 정부의 통치는 ‘야만’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기였다. 윤석열은 공직자, 통치자의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채 권력을 잡았다. 그의 자질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한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고통과 혼란을 초래했다.
시작은 그럴듯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에 모두가 솔깃해했다. 많은 이들은 정치권 밖에서 온 인물이기에 기성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완전한 허상이었다. 얼마 안 가 공정은 왜곡됐고 상식은 실종됐다. 윤석열은 국정 철학을 정책으로 풀어낼 능력도, 의지도 갖추지 못했다. 정책은 방향을 잃었고, 국정은 단편적 선언과 강압적 조치로 이어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지배의 수단’으로 여겼다.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였고, 자신과 정부를 비판하는 쪽은 모두 반국가세력이었다. 권력의 핵심에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을 꽂았다. 편중 인사, 정실 인사가 횡행했다. ‘법과 원칙’은 권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그는 집권 내내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반국가·친북 프레임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런 통치는 계층·세대·이념 갈등을 조장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헌법이 지탱하는 원칙들은 무시했다. 입법부와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조차도 ‘적’으로 돌렸다.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였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왜곡’ ‘가짜뉴스’로 일축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 공론의 장은 축소됐고,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정부의 메시지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민주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택했다. 통제와 불통, 충성 강요와 같은 부조리들이 중심에 자리 잡았다. 시민을 배제하고 사회 전체를 위축시켰다. 선출된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어떻게 무소불위로 변질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권력의 노골적인 사유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배우자의 사적 활동이 공적 영역을 넘나들었지만, 아무런 제어가 없었다.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놓고 국정을 농단한 행위였다. 결말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였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와 군의 동원 계획은 민주헌정 질서의 중대한 침해다.” 헌정사상 최초로 ‘계엄령을 통한 내란 시도’가 공식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은 순간이었다. 민주주의가 극단적 위기에 놓였지만, 이를 타개한 것은 무력도, 정치적 타협도 아니었다. 시민과 민주적 헌정질서가 ‘야만의 시대’를 종결시킨 것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된 후에도 법 절차와 사법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재판조차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아직도 자신은 법 위의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21일 자필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며, 나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자신과 주변 인물들에 제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부당한 박해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7개월간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현실과는 철저히 괴리된 자기기만이다.
야만은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다. 무자격이 묵인되고, 무능이 방치되며, 무도함이 반복될 때 일상으로 스며든다. ‘윤석열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스스로 입증한 사건이다. 이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야만은 언제 어디서 그 추한 모습을 다시 드러낼지 모른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두 종류의 명품 목걸이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김 여사가 착용했지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두 목걸이 모두 뇌물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목걸이가 왜 수사의 관건이 된 건지, 김 여사 의혹에 통일교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안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는데요. 재산 신고 내역에는 빠진 장신구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만 해도 “빌린 것”이라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돌연 이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첫 국제교류의 장에서 영부인이 ‘짝퉁’을 찼다는 겁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신구를 발견했는데요. 확보한 장신구를 감정해보니 모조품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해명을 뒷받침할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바꿔치기 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또 다른 명품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기 전인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2022년 4월~8월 건진법사 전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면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초점도 청탁 여부와 전달 과정에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시했어요. 특검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 소위 ‘5대 청탁’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윤씨는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다른 사건 재판에서 본인이 “(한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과 관련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했다며 이게 바로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선물 전달이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윤씨가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반박해요.
특검팀이 지난 18일과 21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목걸이, 가방 등 선물의 실제 영수증이 나온 것은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2022년 7월29일, 샤넬 가방은 같은해 6월24일 구매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입니다. 윤씨가 이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나왔고요.
통일교와 김 여사를 연결해준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02만원, 1271만원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웃돈을 주고 가방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샤넬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가방 일련번호 등을 통해 유 전 행정관이 교환에 쓴 가방과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속인 활동을 한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날 경향신문 취재로 윤씨가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 더 늘었습니다.
특검팀 수사의 마지막 퍼즐은 ‘윤씨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가’입니다. 현재 그라프 목걸이는 소재를 알 수 없는데요.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하고,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게 오는 8월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순방에 차고 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는지, 수행비서는 왜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들어야 할 답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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