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당국 “연체채권 소멸시효 부활 관행 제한”…제도 정비 예고 > 포토리뷰

재테크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손쉽게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융위 측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발견됐다.
사고 직후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와 폐지 투입구 개폐 경고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 이후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흑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안은 SK온이 가장 적극적이다.
2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의 2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SK온 임직원들은 국가·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할 경우 실제 구매 시 30%에 가까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SK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에 대해 구매가의 15%(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캐즘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배터리업계의 실적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의 ‘밀월관계’는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SK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조지아 공장 가동률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신공장(메타플랜트) 덕분에 크게 올라갔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등에는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또 국내 생산량 1위 동박업체 SK넥실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기차 200만~500만대 분량의 2차전지용 동박을 공급하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회사가 중국산 부품·소재를 줄일 것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공략 확대를 모색 중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 불거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후 신규 거래가 거의 없던 양측이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29일 충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인 하소동 소재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식을 하고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총 연면적 1375.74㎡ 규모로 건립된 조리원은 일반실, 특실, 다둥이실, 장애인실 등 총 13개의 산후조리실을 갖췄다. 사업비는 69억원이 투입됐다.
조리원 운영은 서울지역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다나씨엠이 맡는다.
원장을 포함해 2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일반실 190만원이다.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 2주 기준 9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은 5개월(150일) 이상 제천시 혹은 충북도 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다. 제천시는 지난 18일 공개 추첨을 통해 9월까지 입소할 예정자 32명에 대한 예약을 완료한 상태다.
조리원에서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만들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후요가, 사우나실 등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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