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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실용음악 백낙청 “내란 세력 응징은 적폐청산···윤석열 분단체제 위험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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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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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실용음악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체제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간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그런 맥락에서 내란을 막아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나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변혁적 중도의 본질과 통한다고 본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덕담을 나누고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면서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을 강조 한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두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번에 출간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서의 발언을 정리한 글도 포함됐다. 320쪽.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국 역할 조정 등의 안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28일 하루에만 160여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마저 끊겨 열대야 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이다. 전날 하루에만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64명(잠정·사망자 1명 포함)에 달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온열질환자는 2615명으로 1년 전(1007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 대비 3배에 달한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날 조상 묘소를 찾으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야산에 올랐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 추정으로 숨졌다. 같은 날 경남 하동군에서 밭일하러 나갔던 80대 여성도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다. 이날 하동지역은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36.9도까지 올랐다.
지난 24일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하천 인근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 숨진 50대의 경우 사망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도 이상을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그가 온열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찜통 더위 속에 전기마저 끊겨 열대야로 불편을 겪은 일도 벌어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내 604가구에 전기사용이 중단됐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주민은 집을 나와 차에서 에어컨을 켜거나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29일 오전엔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운서동 한 아파트 11개 동 450여 세대와 인근 초등학교 1곳이 무더위 속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