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이용권 ‘남산고도 완화’…신당9구역 재개발 훈풍 > 포토리뷰

노래이용권 ‘남산고도 완화’…신당9구역 재개발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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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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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이용권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 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장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건설사들에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일정 수준까지 제한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북한산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6m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28m로 통제돼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는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 규제를 약간 풀어준 것이다.
28m였던 높이 제한은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갑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네댓 개 건설사가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절차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 재판소는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고 피해도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개별 국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각 국가의 2035년 ND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오는 9월 2035년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ICJ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낸 후 유엔이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충남 공주에는 제민천을 따라 옛 하숙집들을 재현한 ‘하숙마을’이 있다. 파란 쪽대문, 작두펌프, 텃밭과 툇마루 등을 꾸며놓아 추억과 향수에 젖게 만든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나 못다 한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 교육도시 공주, 그중에서도 하숙마을로 가보시라. 뜻밖의 회심과 함께 그 어떤 돌발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부산의 동래에는 기장, 장안, 양산 등 동해 남부 지역에서 유학 나온 소금기 많은 촌놈들이 많았다. 친척 집에 얹혀 지내기도 했지만 더러 곰팡내 나는 자취나 하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가끔 그곳에 작당하러 가면 우리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싫지는 않았다.
하숙의 한자는 ‘下宿’이다.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함’에 왜 ‘아래 하(下)’를 쓸까. 하차(下車)나 하관(下棺)은 딱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옥편을 뒤지니 ‘下’에는 ‘귀인이 머무는 거처’라는 뜻도 있다. 이태백이야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 했으니, 지상의 삶을 투숙(投宿) 내지 하숙이라 해도 좋겠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부산으로 나가기 전 뒹군 내 고향 거창의 산골은 이른바 촌락이다.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 왜 촌락(村落)인가. 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떨어질 락(落)’인가. ‘落’은 명사로는 ‘낙엽, 빗방울, 울타리, 마을’이란 뜻이고 동사로는 ‘떨어지다, 빠지다, 이루다’의 뜻이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다. ‘쓸쓸하다.’
인생은 하숙생이라고도 한다. 청운의 뜻을 품고 촌락을 떠나 하숙집에서 꿈을 꾼 청춘의 시기가 있었다. 세상에서 오로지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중장년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는 대책 없는 노년이 찾아온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상(上)과 정확히 대칭되는 ‘아래 하(下)’는 잘 가르쳐 준다. 떨어진다는 건 아래로 가서 더 편안해진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오래된 숙제처럼 입안에 넣고 굴렸던 하숙의 의미를 희미하게 찾은 느낌. 촌락에서 하숙까지의 고단한 길. 그 쓸쓸한 골목 끝이 보이는 기분.
이래저래 ‘아래 하(下)’는 참 고마운 글자가 아닐 수 없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살해 위협을 받는다면, 길에서 나눠주는 물품을 받으려고 서 있다가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로드블록(roadblock)은 도로에 설치된 물리적 장애물, 진행을 방해하는 심리적 방해물을 뜻하는 단어다. 1994년 르완다 투치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세타: 로드블록 너머(Iseta: Behind the Roadblock)>를 보면 도로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후투 민병대가 투치족을 마체테로 학살하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한다. 길에 널린 시체들과 시체 앞에서 춤을 추는 민병대의 모습은 끔찍함 그 자체다. 르완다 학살은 제노사이드의 전형적인 사례로 민족주의와 권력, 국제적 무관심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제는 굳이 도로를 봉쇄하고 검문할 필요도 없다. 첨단 기기를 사용해 무방비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고, 테러리즘이 없는 가자지구’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폭격을 지속한다. 그러나 유엔 구호 트럭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이 과연 안보를 위한 일일까.
유엔이 정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인종·민족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의도로 행한 살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유발, 생활 조건의 강제 변경, 출산 방지 및 아동 강제 이주 등 행위’다. 두 집단 종교의 뿌리가 같다고 생각해서일까, 네타냐후가 벌이는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감정적 민족주의에 따른 제노사이드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베를린을 떠나기 전날 티어가르텐에 있는 소비에트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소련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곳이다. 근처에서 제노사이드 반대 캠프가 열리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제노사이드에 반대한다는 깃발을 든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휠체어에 앉은 연설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이에게 어떤 행사인지 묻자, 이스라엘의 레바논 재공습에 반발하기 위해 모인 행사이며 의회 앞을 점거 중이라고 답했다. 깃발을 흔드는 이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해졌다.
이들의 목소리는 도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로드블록은 이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무관심으로 존재한다. 숙소에 돌아와 정보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 공습’을 검색하자 연관 검색어로 뜬 것은 ‘이스라엘 전쟁 관련 주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