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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노래다운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무엇을 지킬까 넘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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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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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노래다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 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의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 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태양광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지역 내 전력의 발전·수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전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을 만들고,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맞춘다. 여기에 관련 산업군을 키워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차후 이에 맞게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첫 대상지는 전남으로 선정됐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졌지만 전력망 한계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고, 에너지공대·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철강·화학·조선 등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남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배우 김남길이 총기 액션물로 돌아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에서 연쇄 총기 사건을 파헤치는 경찰 이도 역을 맡았다. 이도는 범인에게 총의 출처를 추궁하는데, 택배로 받았고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른다는 답이 돌아온다. 군 저격수 출신인 이도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든다.
김남길은 국내에 총기가 유포된다는 신선한 설정에 이끌렸지만, 이 작품을 단순 총기 액션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2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총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없으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시 총을 잡은 이도만큼이나 총에 대해 많이 고민한 듯 보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콘텐츠인 만큼, 해외 시청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볼지도 고려했다. 그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선 판타지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 이를 우려했다는 뜻이다.
이달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김남길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게 놀랐다”며 “이 작품을 대하는 게 좀 더 무거워졌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국가든 아니든 (총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이 자칫 사적 복수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생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에는 어떤 서사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중에서 이도도 직·간접적으로 사적 복수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도 했다.
김남길은 이도 연기를 위해 특수부대 출신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 그는 총 드는 방법 등 기본적인 것을 익힌 뒤 ‘이도스러움’을 연구했다. 그는 “배운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제가 하는 표현들이 이도가 아닌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도가 편안한 상황에서 총을 들면 어떨까?’ 등을 생각하며 (발사 동작 등을) 변형시켰다”고 했다.
<트리거>는 10부작 드라마지만, 영화처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제작진이 영화 스태프들로 구성됐다. 첫 제작 단계에서부터 ‘극장에서 2시간 관람하는 몰입도’를 구현하려고 했다.
카메라도 영화 촬영에 주로 쓰이는 기종으로 택했다. 김남길은 “장르물에 특화돼있는 거고 다루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잘 안 쓰는 카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배우들한테는 안 좋다. 피부 톤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조명에 따라 왜곡돼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작품에 도움되기 때문에 배우들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남길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NGO) ‘길스토리’ 대표이기도 하다. 길스토리는 김남길이 문화예술인 100여명과 함께 세운 뒤 공공예술 캠페인 및 기부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시작해 2015년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김남길이 NGO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선덕여왕>(2009)을 찍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그 당시엔 잘 되거나 이슈가 있는 배우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 게 이벤트였다”며 “다들 으레 가는 건데, 저는 그거에 반감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반감은 더 세졌다. 그는 이같이 표현했다. “모든 게 너무 가짜 같았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연기를 하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의무감도 한몫했다. 그는 “우리 직업은 나 혼자 잘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NGO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배우와 NGO 대표, 그중 하나의 역할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과 작품은 별개여야 한다”며 “작품에서는 비열한 역할도 살인마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어깨에 닿을 듯한 장발로 나타난 그가 말했다. “캐릭터에 맞춰서 헤어 스타일을 바꾸려면 머리가 너무 짧은 것보단 기르는 게 유리해요.”
구글 지도 반출 검토 신중론국회 세종 이전 의지 강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는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별자치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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