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그릿사등급표 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삼는 굴욕적 통상 협상 중단하라” > 포토리뷰

랑그릿사등급표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바다 수온도 크게 올라가면서 어민들이 양식 중인 어류를 바다에 긴급방류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풀어주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9일까지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우럭) 42만 마리를 긴급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지역 해역에는 조피볼락을 기르는 양식장이 모여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함평만 수온은 30.8도를 기록했고 여자만은 29.6도, 여수 군내 인근 해역은 27.9도를 기록했다. 전남의 다른 해역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전남도는 연안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자 지난 23일 양식중이던 조피볼락 10만 마리를 처음으로 방류했다. 방류 전에는 전염병 감사 등도 실시한다. 긴급방류를 한 양식장에는 5000만원 이내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긴급방류를 신청한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 마리를 순차적으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조피볼락은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란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극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높은 수온은 어류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도 감소시킨다. 양식장 어류를 미리 풀어줘 불볕더위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취약 어종은 조기 출하하고 양식장 먹이 공급 중단. 액화 산소공급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주택이 전파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주거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전파 시 면적별로 2200만(66㎡ 미만)~3950만원(114㎡ 이상)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 가입 농가에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에는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에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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