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추천 [단독]“초품아는 좋지만 운동회는 시끄러워”…운동회 소음민원 7년새 3배 증가 > 포토리뷰

종목추천 “운동회 소리가 시끄럽다”며 제기된 서울시 민원 건수가 최근 7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가 늘면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사회 공공의 문제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 초등학교 운동회 개최 관련 소음 민원은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늘었다. 시교육청이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조사해 처음 공개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에는 민원수가 3~5건까지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된 2022년 67건의 민원이 접수된 후 2023년 189건, 2024년 214건 등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다.
운동회 전 협조를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발송한 건수도 함께 늘었다. 같은 기간 협조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245건으로 1.7배 가량 많았다. 올 상반기 협조 안내문은 281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초과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 문화가 과거와 달리 운동회와 연관된 소리를 아이들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시끄럽다고 느끼면 소음 민원을 넣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의식해 운동회를 간소하게 치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많은 학교가 아파트에 밀접해 있어 민원을 의식하다보니 대부분의 운동회가 레크에이션 대행업체를 불러 체육관에서 게임을 즐기는 수준으로 끝난다”며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동회의 본래 교육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회 소음 민원 증가세가 ‘초품아’ 선호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가 아파트와 매우 가깝다보니 소음도 더 크게 들려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초품아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해 맞벌이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할뿐더러 투자가치도 있다”며 “역설적으로는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운동회 소음 문제를 사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사회 문제로 인식해 모두가 해당구역에선 속도를 제한하는 것처럼 이번 논란도 돌봄 친화적인 양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학교도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는 등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동의 놀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8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요구한 내란 특검을 향해 30일 “무엇보다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특검은 이 대통령부터 부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되신 부분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 다수의 우리 당 의원들이 불법 계엄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문제 삼겠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앞장서서 당을 지키겠다. 저 안철수만이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계엄에 물들지 않고, 당원들이 선택한 대선 후보를 유일하게 돕고, (대선) 출구조사 직후 모두가 다 떠난 뒤에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정당 해산 추진 움직임에 맞서야 한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 권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동지들이 정치 수사의 큰 칼에 쓰러질 땐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의미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수인”이라며 이른바 ‘체리따봉’ 사진을 올렸다. 권 의원이 2022년 7월 텔레그램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장한 스마트폰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다.
안 의원의 “하수인” 표현은 친윤석열계인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고 비판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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