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무료다운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 포토리뷰

게임무료다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강원 영월군과 영월군시설공단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상동~영월 등 4개 노선에서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존의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직접 차량을 호출하면 실시간 경로를 설정해 유연하게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녹전~직동, 녹전~상동, 상동~영월 구간의 경우 출퇴근 이용객을 고려, 하루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대, 마지막 시간대는 기존 고정 노선 방식으로 운행한다.
그 외 시간대는 예약형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인 기준 ‘수요응답형 버스’의 이용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 요금과 같은 현금 700원, 후불교통카드 600원이다.
영월군은 지난 4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후 5월에 플랫폼 운영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요응답형 버스’의 호출 방법과 운행 시간, 요금 체계 등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휴대전화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전화 또는 호출 벨 예약 시스템도 구축했다.
영월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공차 운행과 버스 대기 시간이 줄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실제 버스 이용 수요를 중점으로 한 교통 서비스인 만큼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하려 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U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무역 합의를 일괄 타결하려 시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언급하면서 “훨씬 더 낫고 확실하며 더욱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세를 피했다”고도 했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가 사용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 정부는 그간 대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역 합의에 반도체나 의약품 등 앞으로 미국이 추가로 부과할 품목별 관세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해온 업체들로선 관세 부과가 곧 가격 상승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부문도 상무부 조사 범위에 포함된 만큼 관세 영향이 최종 제품(칩) 생산 업체를 넘어 삼성전기, SK실트론 등 부품·장비업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베선트에 조선업 협력 ‘마스가’ 제안민감 의제들 간극 좁혀져 협상 가닥 잡힌 듯조현은 루비오 만나 ‘안보 카드’로 설득 나서‘합의문 돌발 수정’ 트럼프 등장이 막판 변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이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들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의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들른 뒤 미국으로 날아가는 조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일 간 협력을 강조하며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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