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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뉴스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된 ‘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후속 논의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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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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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웃 나라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율 부과를 단행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할 수도 있지만, 시한 전에 새로운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25% 관세율보다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좀비마약’ 펜타닐 등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최근까지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애초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다. 관세는 8월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다음 주부터 발효될 관세를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도 “누군가 4주쯤 후에 와서 ‘우리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관세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괜찮다. 그는 미국과 거래를 안 해도 되고, 난 그것도 상관없다”며 심드렁하게 반응했다. 브라질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일제 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선수복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다.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방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정치를 내세웠지만 조선총독부는 사전 검열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런 조치는 1930년대 중반 중·일 전쟁이 확전하며 더 강화됐다.
1936년 8월 베를린 하계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남승룡 선수는 동메달을 땄다. 조선중앙일보는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 마라톤 시상식 사진을 실으면서 손기정·남승룡 선수 옷의 가슴 부분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다.
일제 검열 당국은 일장기가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사진도 일장기의 표식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수정됐다.
동아일보는 8월 25일의 기사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완전히 삭제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동아일보의 발매·배포를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연행했다. 그해 8월 28일 동아일보는 10개월간 정간됐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4일 보도를 끝으로 자진 휴간한 뒤 결국 폐간됐다.
보훈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언론인들의 목소리였고, 일제의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8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인천시는 올해로 20번째 맞은 한국의 대표적인 락 축제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송도달빛공원에서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주목할 초호화 글로벌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 펄프(Pulp)와 얼터너티브 락의 아이콘 백(BECK), 일본 락을 대표하는 아시안 콩푸 제너레이션(ASIAN KUNG-FU GENERATION),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장기하,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8개팀이 참여한다.
인천시는 안전한 관람을 위해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안전컨설팅을 거쳤고, 폭염과 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폭염에 대비해 의료용 쿨존 면적을 지난해 1700㎡에서 2225㎡로 확대하고, 무료생수도 3만 5000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장 내에 응급의료소와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는 등 현장 대처인력을 확보했다. 밀집 구간에는 신속히 대응 가능한 경호인력과 스태프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이번 축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다른 지역 주민도 인천시에 기부함으로써 티켓을 할인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지난 20년간 열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대한민국 음악축제의 기준을 제시했다”며 “올해도 송도에서 시민과 세계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고, 문화로 소통하며 뜨거운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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