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듣기 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 포토리뷰

라디오듣기 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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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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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듣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단독 3위 이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김주형(사진)에게 주어진 올 시즌 가장 큰 숙제다.
올해 PGA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820만달러)이 8월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뒤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70위 이내만 플레이오프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윈덤 챔피언십 성적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이 결정되는 한국 선수는 김주형과 안병훈이다. 김주형은 현재 페덱스컵 포인트 89위, 안병훈은 69위다.
이번 대회에서 주어지는 페덱스컵 포인트는 우승 500, 준우승 300, 3위 190, 4위 135, 5위 110포인트 등이다.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 컷 라인 70위는 595포인트의 마티 슈미트(독일)다. 김주형은 426포인트로 슈미트에 169포인트 뒤져 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 최소 단독 3위 이상의 성적을 내고 다른 선수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안병훈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안병훈의 페덱스컵 포인트는 슈미트와 같은 595포인트다. 소수점 차이로 앞서 있을 뿐이다. 68위인 패트릭 로저스(616포인트·미국)와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비교적 큰 반면 71위 니콜라이 호이고르(590포인트·덴마크), 72위 키스 미첼(589포인트·미국)과의 차이는 5~6포인트에 불과하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3위 잰더 쇼플리(미국), 4위 저스틴 토머스(미국), 5위 러셀 헨리(미국), 6위 콜린 모리카와(미국) 등은 페덱스컵 포인트를 더 확보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중에서는 7위 키건 브래들리(미국)만 출전 신청을 했다. 뒤따르는 선수들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비해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난합니까. 뭐가 됐든 토론해야 한다”고 항의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방송 장악했으면 이제 반성해야지”라고 맞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라며 “토론 한 번도 못해보고 끝내버리면 국회의원은 왜 있고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제안이 있었다며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