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구속···‘청탁 통로’ 의심 인물로 수사 속도 > 포토리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도 불참했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일본·EU가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앞세워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1000억 달러+α(알파)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앞세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지난 25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 아님에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진실로 믿는 말이 있다. 이런 ‘사실 아닌 사실’은 반복 인용되며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간다.
며칠 전 한 출판사에서 여행서를 두 권 받았다. 저자가 남도 사찰을 걸으며 소개한 순례 형식 책이었다. 서문에는 다음 시가 인용돼 있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눈 내린 밤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역사의 무게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다. 저자는 이 시를 서산 대사의 작품으로 소개했다. 이 시는 백범 김구 선생도 즐겨 읊었다고 한다. 서예 전시회에서도 흔히 ‘서산 대사 시’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 시의 진짜 작가는 서산 대사가 아니다. <대동시선>에 수록된 조선 후기 시인 이양연(1771~1853)의 작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유통 된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해남의 한 고택을 방문했을 때, 주인은 일제강점기 조성된 정원에 백파 스님이 머물렀다는 표식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선생백파소요대”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도 있었다. 백파는 고창 선운사에 머물며 초의 선사, 추사 김정희와 논쟁했던 고승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생백파’라는 표현이 낯설었다. 조선시대에는 스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해당 인물은 스님이 아니라 조선 후기 유학자 신헌구(1823~1902)였다. 그는 해남에서 암행어사로 복무했고, 초의 선사의 <동다송> 말미에 ‘백파’라는 이름으로 축시를 남겼다. 동명이인을 혼동한 것이다. 나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집주인에게 전했고, 이후 여러 매체에서 ‘백파 신헌구’로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이처럼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없이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적지 않다.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책을 많이 읽는 지인이 황진이 시라며 한시 한 편을 보여줬다. 가수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가사 중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가 황진이의 절구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훤훤여작정여상(喧喧如雀情如常)”(시끄럽기가 참새 같아도, 정은 여전한가요.)
여성의 수다를 당당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다. 나는 이 시를 황진이의 작품으로 믿고, 공사석에서 인용하며 성평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어느 작가가 글에 인용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시는 황진이를 소재로 한 소설 속에서 작가가 창작한 시임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의도치 않게 가짜 정보를 퍼뜨렸던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이후에는 어떤 인용이든 반드시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늘날엔 고의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이들도 있다. 예전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거짓과 음모가 인터넷을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퍼진다. 특히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은 거짓을 사실처럼 가공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속담처럼, 집단의 말이 허구를 현실처럼 만든다.
석가모니 붓다도 언어의 해악을 경계했다. 그는 열반을 위한 여덟 가지 수행 중 하나로 ‘바른말’을 강조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말, 이간질, 욕설, 허세는 피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타인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기준이고, 둘째는 그런 말이 자기감정·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실하고 자애로운 말은 내면을 정화하고, 평온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말은 공동체의 소통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거짓의 언어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자신을 거짓과 분열로 물들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 경구가 유독 깊이 다가오는 시대다.
기업들, 현지 재투자 통해수익 극대화 도모 경향 강해
국내엔 투자 여력 줄어들어세수·고용 부정 영향 우려도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당국 간 입장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 이익을 가져오기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전체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며,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화요일인 29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9도, 인천 26.5도, 수원 25.1도, 춘천 24.0도, 강릉 26.3도, 청주 27.3도, 대전 26.1도, 전주 26.2도, 광주 25.4도, 제주 26.3도, 대구 24.9도, 부산 26.5도, 울산 22.5도, 창원 24.3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측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습하고 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등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50㎜, 충남 북부 5~40㎜, 전북 북부 내륙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3.5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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