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하반기 전공의 모집 논의 본격화··· 사직 전공의 열흘 수련 공백 인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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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단체와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방안을 논의했다.
수련협의체는 의료계 단체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19~20일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전체 수련 기간에 약 열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한다.
김국일 정책관은 “열흘 정도 비는 기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어느 정도 감안해줄 예정”이라며 “충분히 수련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그 정도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모집 시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복귀 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빠르면 그 주 말쯤이나, 그 다음주 초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배우 박보검이 전 세계에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9일 SJ쿤스트할레에서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하 ’위촉식‘)’을 열고 박보검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영상 2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뮤직비디오 영상의 주제곡인 ‘온 마이 웨이(On My Way)’는 올해 한국 관광 글로벌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노래로, 박보검이 직접 불러 몰입감을 더했다.
또한 공사는 12일까지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서 글로벌 참여형 이벤트를 연다. 쿠키 영상 속 박보검이 건넨 “한국 여행할 때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댓글로 답하면 한국행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
이후 공사는 시청자가 댓글로 추천한 곡과 박보검이 선정한 곡 등으로 구성한 ‘나의 한국 여행 플레이리스트(My Korea Travel Playlist)’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오는 8월 말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넷플릭스와 협업한 테마형 광고도 상영됐다. ‘오징어 게임 편(Escape to Korea - Better Run)’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시리즈를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이외에도 검무로 표현한 경상도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은 ‘경상 편(Echoes of Korea - Where Energy Never Sleeps)’, 승무를 통해 전라도만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담은 ‘전라 편(Echoes of Korea - Where Beauty Moves Heart)’ 등이 함께 소개됐다.
충남도는 다음달 1~5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1인당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도내 참여 전통시장으로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과 대천항수산시장(보령), 서산동부전통시장(서산), 강경젓갈시장(논산), 서천특화시장(서천·다음달 5일 휴무), 태안동부·서부시장(태안) 6개 시군 7곳 등이다.
도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폭우 피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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