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신세계백화점 ‘오징어게임 시즌3’ 팝업스토어 > 포토리뷰

30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 팝업스토어 입구에서 ‘영희’와 ‘철수’가 방문객을 맞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센텀시티에서 오는 10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뒤 7월18~31일에는 대구신세계와 타임스퀘어점에 마련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제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SK텔레콤이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하나로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볍·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신청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역량과 범위가 크게 넓어져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발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간 법원의 자료 제출권한의 범위를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 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8일 “해방 이후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며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 혐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MB(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은 재임 중 비리로 조사받고 처벌된 전직 대통령”이라며 “오늘 특검 조사로 조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임 중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며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한국 보수 진영도 궤멸 될 거라고 이미 두 달 전 대선 경선 때 경고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기 경선으로 대선을 망친 그들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세 번째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재차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고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사직 입장문’에서 국정기획위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당초 검찰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2일 오전에 열린다.
기재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정도 정리했고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차례 미뤄진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날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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