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돌아간 김건희, 이제 특검이 부른다···‘사건만 16개’ 수사 전망은? > 포토리뷰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11일 만이다. 이제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만 16개라서 되도록 빠르게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제3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민중기 특검팀이 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조사 방식을 두고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한 말도 나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라고도 했다.
김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을 의향을 내비쳤지만,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미루고자 할 때 특검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기도 했었다.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는 170일 안에 다 마쳐야 한다. 신속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소환조사가 미뤄지면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진척된 사건들이 있어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이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등은 이미 관련자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곧바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다. 김 여사 자신의 범죄혐의가 걸린 건 이 중 13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자료 등을 속속 확보해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부터 불러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다. 아직 김 여사 측에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 특검은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던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5시간30분 만에 재개됐다. 특검팀이 특검파견 경찰 총경이 진행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특검파견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등 혐의부터 조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다시 경찰을 조사자로 투입할 방침이라 윤 전 대통령이 또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가량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으로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박 총경에게 해당 혐의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조사자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전 돌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고발한 경찰 관련자 중에 박 총경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한 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체포 시도 관련 부분이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심지어) 직접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자를) 고소·고발했더라도 수사 지연·방해 목적이 명백하면 (예정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팀은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결국 박 총경이 조사를 마친 뒤 진행하려던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대한 조사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4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를 했다. 특검은 오후 8시25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에 동의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이날 자정 전까지는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 종료 후 상황과 남은 조사량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소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체포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를 조사할 때도 박 총경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반드시 그럴(조사를 거부할) 거라 예상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적극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사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실시한 조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박 특검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가지로 활용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서로 꼽히는 <박제가 고본 북학의(사진)>가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의 방법론이 담긴 <박제가 고본 북학의>를 비롯해 9건의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학의>는 박제가(1750~1805)가 1778년 청의 북경을 다녀온 후 국가 제도와 정책 등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실천법을 제시한 지침서다.
특히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박제가 고본 북학의>는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깝고, 박제가의 친필 고본(稿本·저자가 친필로 쓴 원고로 만든 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베껴 쓰는 필사본의 저본(底本·옮겨 적을 때 근본으로 삼는 책)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 박지원(1737~1805)의 친필 서문(序文)이 함께 남아 있는데, 두 역사적 인물이 직접 쓴 글씨가 함께 남아 매우 희소한 사례이기도 하다.
함께 지정 예고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는 임진·병자 양란 이후 화엄사 중창 등 피폐화된 불교 중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벽암대사(1575~1660)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입적 3년 뒤에 세워진 비석이다.
승려의 비석이 많이 건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건립된 희귀한 사례이다. 비석을 세운 시기, 비문을 지은 사람, 비문 글씨를 쓴 사람, 전액(篆額·한자 서체 중 하나인 전서체로 비석 상단부에 명칭을 새기는 것)을 쓴 사람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그 외 <대혜보각선사서> <예기집설 권1~2> <벽역신방>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 등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에 가지는 않아요. 쿠팡에서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보는데 집까지 바로 배달해주는 걸요.” 직장맘 김선미씨(43)는 “대형마트에 가려면 차도 가져가야 하고, 무거운 물건도 직접 날라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안 간 지 한참 된다”면서 “온라인몰이 시간 절약도 되고 장 보기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웁니다.
요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어서지요.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으니 올해로 13년째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네요.
논란의 발단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면서 민생 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를 평일로 대체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던 기구입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업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마트 근로자의 건강·휴식권 보장 등의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30~40%의 지자체가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전체 156개점 가운데 63개점이 평일에 휴업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전체 111개점 중 39개점이, 홈플러스는 126개점 중 50개점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말에 장 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바꾼 거지요. 대부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격주 일요일 휴무가 불편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죠.
무엇보다 유통시장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대형마트 평일 휴무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덜 구입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2022년 통계 기준)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에는 630만원이었지만 의무 휴업일(일요일)에는 610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을 때 쿠팡 등 온라인몰 구매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요. 보고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자칫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제를 주중으로 바꾼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의 경우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서치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2024년)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마트 휴업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이 “최소한의 규제”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의 휴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한 직원(35)은 “평일 휴무를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서 “대형마트는 놀이공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근무를 감내해야 한다지만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일요일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마트업계 노조 관계자는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황금연휴에도 매장을 지켜야 했다”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형마트 매장이 경기불황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매출도 함께 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요. 대형마트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에 밀리자 오프라인 매장 수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폐점이 늘어나는 만큼 소상공인의 입지는 물론 근로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지요. 마트 문이 닫히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을 찾기 때문에 쿠팡·배달의민족을 규제해야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규제 강화를 명시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론이 아니며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평일에 장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 소비층에게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전용기 의원), “아이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사실 무척 힘들다. 많은 주민이 이만 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장철민 의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 가냐”, “직장인들은 주말 장 보기를 많이 한다”, “실용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경쟁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화해야 할까요, 아예 없애야 할까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대형마트 평일과 일요일 휴무 중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용이 급증한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 공동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스크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가 땅속 생물의 번식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30일 환경에너지공학과 김태영 교수 연구팀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사용 후 버려진 마스크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는 토양 생물인 ‘예쁜꼬마선충’의 생식력과 대사 체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크기의 예쁜꼬마선충은 토양에 널리 서식하며 농작물 영양공급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KF94와 방진용, 의료용 등 3종류의 마스크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을 표준 토양에 혼합해 선충의 생식력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 결과 KF94와 방진용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 비율이 0.3%로 설정된 토양에서 선충의 번식력이 크게 감소했다.
KF94 마스크가 섞인 토양은 33%, 방진용 마스크가 섞인 토양에서는 46%까지 부화한 선충의 유충이 줄어들었다. 의료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KF94와 방진용 마스크가 섞인 토양의 선충에서는 폴리아민 생합성 경로에도 변화가 생겼다. 폴리아민은 생물의 성장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전자 조절에 관여한다.
선충의 생식력을 감소시킨 KF94와 방진용 마스크에서는 모두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연구팀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생식력 저하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태영 교수는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가 토양 생물에 미치는 생물학적 독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면서 “마스크 폐기물의 장기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친환경 소재 개발과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독성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생태독성학과 환경 안전’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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