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된 김용현, ‘슬리퍼 활보’하다 특검 소환 받은 윤석열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포토리뷰

“특검보는 왜 말을 못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 (이하상 변호사)
“저희(파견 검사)가 말하는 게 무서우세요?” (최재순 검사)
“네,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지금 파견 검사들이 소송 지휘까지 하고 있으니 무서워 죽겠다고요. 적법 절차를 보장해달라고요.” (유승수 변호사)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선 변호인단과 검찰의 언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막말에 가까울 정도로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특검보의 자격과 임명 시점을 문제 삼고 파견검사의 발언권을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심문기일을 잡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0시부터 풀려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종료한 뒤 25일 오후 9시20분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발부 사유였다.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내란 2인자’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사실상 군을 동원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과 대통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관련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관련자 중에서 지난해 12월27일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그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두차례 보석 석방을 신청했다가, 정작 지난 16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노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석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특검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 내내 큰 목소리로 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해 윽박지르다시피 말했다. 이들은 심문 전에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이게 기각되자 심문 때도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한성진 재판장이 수차례 “거듭 말하지만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협조해달라”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며 제지했다. 변호사들은 이를 듣지 않고 재판부와 검찰의 말을 끊었다.
돌아온 결과는 ‘4회 연속 간이 기각’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였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재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힘을 받으면서, 남은 주요 피고인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27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난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은 잇따라 허가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 전 청장은 지난 26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을 내걸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25일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반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이 군검찰과 협의해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그럼에도 ‘수확’은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첫 조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진다.
유럽연합(EU)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추진에 나섰다.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눈에 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WTO 대체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회원국들에 자유무역을 원하는 여러 국가와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부분은 CPTPP”라면서 “(가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EU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WTO를 재설계하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WTO 내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WTO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CPTPP와 EU가 함께라면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말 영국이 정식 가입하며 현재 총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가입국이 아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해 국제 무역질서 확립과 분쟁 중재를 목표로 활동해왔지만, 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분쟁 해결 기구인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내 첫 단독 일정으로 여성 기업인들을 만나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치마정장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격려사에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경력 단절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짐작한다”며 “그럼에도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 기업인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 여성경제인들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직전 김 여사가 등장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기업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바로 옆에 자리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동행해 캐나다 캘거리 교민 간담회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볼을 다투다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취해 구설수에 올랐다.
인터 마이애미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과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16강에서 0-4로 완패했다.
이날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의 ‘캡틴’ 메시가 친정팀인 PSG와 경기한 터라 팬들의 관심은 더 뜨거웠다. 하지만 메시는 전반전 내내 ‘슈팅 제로’에 그친 것을 비롯해 후반에 두 차례 유효 슈팅만 기록하며 득점 없이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경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시가 PSG의 옛 동료인 비티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행위를 펼치는 동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메시는 2023년 7월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기 직전까지 PSG에서 두 시즌(2021~2022·2022~2023시즌)을 뛰면서 공식전 75경기에서 32골을 쏟아내는 활약을 펼쳤고, 비티냐와는 2022~2023시즌 함께 뛰었다.
문제의 장면은 후반전 중반께 나왔다. 비티냐가 중원에서 볼을 받자 곧바로 메시가 압박에 나섰다. 메시는 왼팔로 비티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볼을 빼앗으려 했지만, 비티냐는 메시를 등지고 버티며 볼을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메시가 비티냐의 머리 위쪽으로 오른팔을 크게 휘두르는 불필요한 동작이 포착됐다. 메시의 손이 비티냐의 머리에는 닿지 않았지만, 팬들은 SNS에 퍼진 영상을 보며 메시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팬들은 “정말 비신사적인 태도다”, “비티냐가 오늘 메시에게 마스터클래스를 선사했다”, “비티냐가 대체 메시에게 뭘 했길래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메시는 그라운드에서 비티냐와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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