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구속’ 선고한 판사, “불법재판” 비판받는 이유 > 포토리뷰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충분한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노무현·문재인 정부 요직 출신정,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 인연
민정수석에 ‘검 기획통’ 출신 봉욱‘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기획통’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감사관으로 기용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해 상반기에 10% 넘게 하락해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축통화인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상반기 10.8% 하락했다.
상반기 중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 것은 1973년 금본위제가 무너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반기 달러 가치는 스위스프랑 대비 14.4%, 유로화 대비 13.8%, 영국 파운드화 대비 9.7%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던 1월 중순 한때 110.176으로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한국시간 1일 오전 9시 32분 기준 96.690로 연저점을 기록했다.
친성장·친기업 성향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며 한때 달러가 급등했으나 한때였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및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월부터 달러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의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추가로 0.6% 하락했다.
뉴욕타임스는 “달러화가 현재 투자자들에게 예전과 같은 안전자산 역할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투자책임자(CIO) 외환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스티브 잉글랜더는 “달러가 약세든 강세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CIO 릭 라이더는 “전면적인 탈달러화가 설사 온다 해도 아직 멀었다”면서도 “정부 부채 증가가 그러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달러가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보험업체 취리히의 가이 밀러 수석전략가는 “달러 약세는 과도하게 진행됐고, 약달러에 배팅하는 투자가 인기인 만큼 약세 속도는 곧 느려질 것 ”이라고 했다.
광주와 전남에 열대야가 6일째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가축 폐사도 잇따르며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2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6일 연속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는 전날 밤 최저기온이 25.3도, 여수는 26.3도, 목포와 무안도 25.7도를 나타내는 등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열대야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날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1일 하루에 발생했다. 환자 유형은 열탈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6명, 열경련 3명, 열실신 2명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4건), 비닐하우스(3건), 길가나 산 등 기타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여수, 영광, 나주지역민이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산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6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3만2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닭 2만7000여마리, 오리 2200여마리, 돼지 600여마리 등으로 약 2억8700여만원 상당이다.
전남도는 폭염 대응을 위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에 총 422명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태스크포스 체제로 대응 중이다. 도내에는 8353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쿨링포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등 1400여 곳의 폭염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다.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안부 확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작업장 안전 수칙을 지키고, 무더위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동네에서 가장 힙한 핫플(팟플레이스) 점포를 선발하는 시민 오디션을 개최한다.
성남시는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 힙스토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힙스토어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의미한다.
성남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성남시는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성남시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된다.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도 맞춤 지원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과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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