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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김용균들’ 살리려···소심한 여성 가장은 ‘노동운동가’가 됐다[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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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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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미숙씨(57)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에 취업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시작한 첫 사회생활이었다. 앳된 미숙씨에게 사장이 말했다. “경리가 월급 계산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잔업이 있을 땐 꼬박꼬박 기록해서 말하세요. 자기 것을 못 찾는 건 바보짓이에요.” 고개를 끄덕인 미숙씨는 생각했다. ‘아, 나에겐 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구나.’ 미숙씨는 사장의 말에 따라 월급 계산이 틀릴 때마다 찾아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았다. “뭐든지 내가 알아서 찾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숙씨는 그때 깨달았다.
2018년 12월27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서 미숙씨가 다급하게 마이크를 붙잡았다. 회의실 안에선 몇 주 전 숨진 아들 용균이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한창이었다. 미숙씨가 벽 너머 의원들을 향해 외쳤다.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바꿀 겁니까!” 몇 시간 뒤 회의실 안에서 법안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숙씨가 나서서 찾은 권리가 세상의 노동자들에게로 번졌다.
충북 영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숙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다. “돈벌이 그런 거 말고 그저 착하고 잘 맞는 사람”이면 충분했던 미숙씨는 스물한 살에 섬유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다. 아들 용균이를 낳은 부부는 외환위기로 공장이 문을 닫자 경북 영천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리고 순한 용균이는 강아지들이 밥그릇에 발을 집어넣으며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곤 했다. 용균이네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자 남편이 “발에 제기가 달린 듯이” 제기를 차고 돌아와 온 가족이 왁자하게 웃어대기도 했다. 소박하고 단출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미숙씨가 그렸던 꿈처럼 그저 재밌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용균이가 열여덟이 되고 찾아온 명절날이었다. “가슴이 답답하다”던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에선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미숙씨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남편을 지켰다. 이틀만에 깨어난 남편은 “나를 알아보겠냐”는 미숙씨의 물음에 “내가 널 못 알아보면 누굴 알아보냐”며 씨익 웃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이 심해 더 일할 수 없었다. 가장이 된 미숙씨는 구미의 공장에 취업했다. 집에선 젖병에 분유를 타 남편을 먹이며 간호했다. 미숙씨는 7년간 회로기판(PCB) 불량 여부를 검사했다. 눈썰미가 좋고 꼼꼼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용균이도 취업했고 남편의 건강 상태도 차차 나아졌다. 생활이 점차 안정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미숙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용균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부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있을 줄 알았던 용균이가 영안실에 있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회사는 ‘인력 수급’을 이유로 1명만 배치했다. 혼자서 일하던 용균씨는 사고 후 4시간 만에 발견됐다. 용균씨가 발견된 후에도 회사는 옆에서 기계를 가동했다. 하청회사 이사는 미숙씨에게 다가와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갔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던 미숙씨는 용균이가 일하던 발전소를 찾았다. 사고 현장은 이미 물청소가 돼 있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만 한다.’ 미숙씨는 용균이의 장례를 미루고 싸움을 시작했다.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미숙씨의 얼굴이 신문에 실리고 목소리가 방송에 보도됐다. 미숙씨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용균의 빈소와 국회를 오갔다. 어렵사리 통과된 법안엔 용균이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등은 제외됐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회사가 아닌 국가”라는 걸 깨달은 미숙씨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했다. “노동자의 목숨값이 싸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결정권을 가진 “윗사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미숙씨는 말하고 굶고 외치고 행진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숙씨에게 ‘제2의 이소선’이란 호칭이 붙었다.
미숙씨가 만든 법들은 용균이의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용균이는 이미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느냐”고. 미숙씨에겐 세상의 모든 노동자가 용균이었다. 그래서 모조리 살리고 싶었다. 미숙씨가 말했다.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들의 혼이 다 내 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용균이의 혼만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됐다’고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 많은 원한과 혼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은 불량한 줄만 알았고 산재가 일어나도 ‘또 누가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하던” 미숙씨가 어느새 노동 운동가가 돼 있었다.
미숙씨는 용균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가을을 기억한다. 학교를 마친 용균이가 조그만 봉지에 노란 은행을 한가득 담아왔다. 엄마가 은행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한 용균이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은행들을 알알이 모아왔다. “그 냄새나는 걸 그 조그만 애가 주워온 거예요. ‘뭐하러 갖고 왔냐’고 물었더니 용균이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하고 웃었어요.” 엄마에겐 좋은 것만 가져다주던 용균이는 떠나면서는 세상을 가져다줬다. “용균이를 잃지 않았으면 세상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옛날엔 정의가 저절로 생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정의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균이의 혼을 가슴에 품은 미숙씨가 바꾼 세상에서 오늘도 수많은 ‘김용균들’이 살아간다.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쿠팡 일산1캠프에서 택배 초기 분류 작업 등을 하는 ‘헬퍼’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해당 캠프에 선풍기가 몇 대 있으나 에어컨이 없고 환기도 잘 안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30일 쿠팡 일산1캠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런 제보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해당 카카오톡방을 보면, 오후 3시34분쯤 “소분이 아직 안 끝났냐”는 질문에 “헬퍼가 쓰러져서 구급차가 왔다”며 구급차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지금 소분하다가 헬퍼가 쓰러져서 소분이 중단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헬퍼는 택배차에 실을 물량을 초기에 분류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헬퍼가 초기 분류를 하면 택배기사들이 최종 분류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헬퍼 대다수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러진 헬퍼가 일용직 노동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일산1캠프에 제대로 된 냉방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선풍기가 몇 대 있지만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에어컨이 없다고 한다. 노조는 “지난 24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송파2캠프와 야탑물류센터를 점검했더니 오전 9시에 34.8도였다”며 “일산1캠프 역시 적정 실내온도나 휴식시간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CLS에 “사고 당시 노동시간, 노동 강도, 실내 온도, 휴식시간 및 물 제공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쿠팡 측 설명과 배치된다. 쿠팡 관계자는 “일산1캠프는 내부 온도가 20도대로 유지되는 최신식 차폐식 냉방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차폐식 냉방존에서 근무하던 헬퍼 직원이 일시적 어지러움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정상 귀가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폭염 속에도 배송 시간 엄수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클렌징(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한 대리점 소속 쿠팡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7시3분 한 택배기사가 “신선을 맞추려면 뛰어야 하는데 오늘 추가 물량을 하고 좀 뛰었더니 심장 압박이 와서 못 뛰겠다. 신선 미스 날 것 같다”고 올렸다. ‘신선’은 신선식품 배달을 뜻하는 것으로 쿠팡 신선식품 배달은 오후 8시까지 배달을 완료해야 한다. 지연되면 계약 해지 위협, 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시간 압박을 받는다.
택배노조는 폭염기에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쿠팡에 요구했으나 쿠팡은 응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등 일부 택배사는 지연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폭염기 택배노동자에게 지연 배송은 작업중지권과 같다”며 “장시간 과로 노동과 폭염으로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작업·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로 내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며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냉방 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막판 관세 협상이 한창인 미국으로 향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있는 만큼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2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국 측 협상카드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회장의 미국행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 전 사업부문이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일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통보했다. 다음달 초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하고, 오스틴의 기존 생산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한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맞물려 대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전날 방미길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올해 초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인수했고,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가 투자와 현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인 5명 중 2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구독하고 있고, 이들 중 40%는 넷플릭스 사용자였다.
29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OTT 서비스앱의 사용자수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 결과 주요 OTT의 합산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89만명이었다. OTT 사용자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 후 정체를 겪다가 올 상반기에 2000만명대에 안착했다
지난 3년간 OTT시장은 21% 커졌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3년 전인 2022년 6월 MAU는 1728만명이었다.
올해 6월 기준 OTT별 점유율은 넷플릭스(사용자 1393만명)가 4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쿠팡플레이(21%·732만명), 티빙(17%·573만명), 웨이브(7%·253만명), 디즈니플러스(6%·190만명), U+모바일tv(3%·115만명), 라프텔(3%·89만명), 왓챠(2%·53만명), 스포티비 나우(1%·50만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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