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김민석 “장애인 이동권, 작더라도 명확한 성과 만들겠다” > 포토리뷰

상간소송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제가 총리가 되면 작더라도 명확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가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종교계를 방문하고 한덕수 전 총리 만나고 했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고 질의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에 “지금 정치권 논란이 장애인이 이동권 요구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출근 시간에 바쁜데 왜 이런 거 계속하냐, 이런 거 못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 문제라고 본다”며 “저도 휠체어를 타고 광화문역을 가봤는데 그 큰 역사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다. 사실상 이동권이 보장이 안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스마트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원클릭 빗물받이 신고모바일·통합관리시스템·불편신고 지도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 도입한 ‘원클릭(One-Click) 빗물받이 신고시스템’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빗물받이의 막힘과 파손, 악취 등의 문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접수된 신고 내역을 구청 담당자 및 현장 처리반에 실시간 전달해 즉시 처리하는 관제 시스템으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대응 속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불편신고 지도서비스는 신고된 민원의 위치와 처리 현황을 지도로 시각화한 것으로,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주민들이 집 주변의 빗물받이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657건의 빗물받이 관련 불편 사항을 접수해 신속한 처리를 완료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구는 전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침수 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 홍보용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다. 가로등이나 전신주가 없는 좁은 골목길 담벼락 등에도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즉시 신고 화면으로 연결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원클릭 빗물받이 시스템은 주민의 작은 관심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스마트 도시정책을 추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 사진)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국방차관 이두희, 복지1차관 이스란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 “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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