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한국에너지공대 “李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 주도···기술-정책 통합 역할” > 포토리뷰

폰테크 이용후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는 25일 “새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고속도로’ 실현을 위해 핵심 거점으로서 정책적·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완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 교수는 이날 본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실현을 위해 기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켄텍이 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로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해 왔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 20GW를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완성을 목표로 한다.
김 교수는 2030년 초반까지는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 확대가 필수이며, 2035년 이후에는 해상 고압직류송전 구축이 전력망 병목현상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켄텍은 정부의 정책을 실행할 기술 인큐베이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호남권 풍력 및 태양광 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U자형 해상 전력망’ 설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망이 아니라, 산업·기술·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인프라”라며 “켄텍이 바로 그 전략적 허브”라고 강조했다.
켄텍은 기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국가 싱크탱크로 역할을 도맡기 위해 지난달 에너지정책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에너지정책연구소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기술·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기술적 타당성 검토부터 계획 수립까지 국가 에너지정책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은 “켄텍은 단순한 에너지 특화대학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대학이라는 켄텍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분간 경제 24회·성장 12회·민생 9회·위기 7회 언급“국민의힘에 고맙다” 협치 의지…“공정 성장”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념과 진영, 여야를 떠나 경제·민생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로 실용을 꼽은 것이다. 연설 말미에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을 따져 정책을 택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두는 것은 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취임 22일 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다시 실용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떠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번)였다. ‘국민’(17번), ‘국회’(13번), ‘성장’(12번), ‘민생’(9번), ‘위기’(7번)가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3번 등장했다. 실용은 국정운영 기조와 “실용외교”를 말한 부분 등에서 3번 나왔다.
국회와 국민의힘이 수차례 언급된 것은 이 대통령이 연설 전반에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연설에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국정 청사진이 담겼다. ‘공정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리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정상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실용을 외교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다.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조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고 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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