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영남 산불 때 대피 못하고 죽은 동물 1665마리···“구조·보호 법적 근거 마련을” > 포토리뷰

자급제폰테크 영남 산불 때 대피 못하고 죽은 동물 1665마리···“구조·보호 법적 근거 마련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6-27 03:18

본문

자급제폰테크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난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켄넬과 목줄, 사료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상황에는 임시 쉘터(Shelter)와 인력을 배치해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구조·보호)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 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호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했다. 현재 약 30개 주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PETS Act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계획이 없는 경우 재난구호 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환경성이 종합지침인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권장, 대피소 내 공간 분리 및 케이지 수용 등 세부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희덕의 시에서 자연은 한 번도 단순한 풍경이나 고정된 사물이었던 적이 없다. 그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인간과 감응하는 대상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표된 <가능주의자>(문학동네, 2021)가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리는 자연의 웅성거림에 귀 기울였다면, 열 번째 시집 <시와 물질>(문학동네, 2025)에 이르러 시는 하나의 물질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시란 과연 어떤 물질일까.
시가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언어로 붙잡아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시집에서 자연이 명확하게 인지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판단을 멈추고 감각에 집중해본다면 어떨까. 소리, 버섯, 장미, 유리, 산호초 같은 비인간 존재들은 이 시집에서 단지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감응하는 주체들이다. 이 시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인 ‘세계 끝의 버섯’에서는 버섯이 여러 생명이 소멸한 이후에도 살아남는 생명으로 그려지고, 숲속의 균사체는 존재와 존재가 뒤엉긴 그물망으로 묘사된다. “바위와 이끼와 뿌리와 균사가 그물처럼 얽혀 있는 숲”에서 흰개미, 균류, 버섯은 서로의 생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가 얽혀 있는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으로 감각한다. 이는 시의 제목이 빌려온 인류학 저서 <세계 끝의 버섯>에서 애나 로웬하웁트 칭이 그려낸 ‘공진화(co-evolution)’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균류적 상상력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 여러 생명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을 상기시킨다.
시집 표제작인 ‘시와 물질’은 더 나아가 물질의 생기를 조심스럽게 탐색한다. 이 시는 화학자이며 시인인 로알드 호프만의 화학적 발견을 참조하며 “심지어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시’라는 장르가 언제나 아름답고 따뜻하며 자애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시 역시 독극물처럼 발화하고 유통될 수 있는 하나의 ‘주체(agent)’로서의 물질이라는 인식론적인 전환에 가깝다.
그래서 이 시집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시는 무엇인가’ 혹은 ‘시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 시는 누구와 말하는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인의 상상력’이 아닌 ‘담론과의 대화’로 구성된 이 시집은 여러 생태학자, 철학자, 예술가의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참조하면서, 텍스트의 감각과 시적 발화가 서로를 감염시키는 하나의 물질을 발명한다. 그리하여 이 시집은 시인의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내면이 아니라 여러 학문, 감각, 생명 사이를 매개하는 관계성을 열어낸다.
어쩌면 시집은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나 시인은 직접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시와 물질’에서 “수많은 시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을 인정하면서도, 시를 포기하거나 냉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기력함조차도 하나의 물질로서 깊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세계를 감각하는 밀도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시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 세계에서 남겨진 것, 흐릿한 것, 뒤엉기는 것을 감각하면서 세계를 감응하는 방식을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놓는다.
<시와 물질>을 읽은 우리에게 시는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지난달 2박3일 짧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을 떠나며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화려한 관광지도, 맛있는 먹거리도 아니었다. 심야 시간 식당을 찾아가다 마주친 대로변 공사 현장에 있던 7명의 안전담당자들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공사 현장, 노동자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지나가도록 7명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안내했다. 낮에는 물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새벽, 심야에도 7명은 여전했다. 나도 모르게 ‘선진국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부러웠다.
최근의 사건, 사고 중 아래 뉴스들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 1. 사람이 또 죽었다.
또 SPC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 그룹에서 3번째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선반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그곳이다. 왜 계속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가.
# 2.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대선 기간 이런 얘길 공개적으로 들으며 기가 막혔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예방을 해야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했다. SPC 노동자의 발인일에도 “사람 하나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기업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캠페인 내내 “중대재해법은 악법” 프레임을 내세웠다.
# 3. 한국의 ‘부끄러운 노동 인식’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국내 건설사가 체코 노동자용으로 만든 열악한 숙소 도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6월3일자 19면)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1인당 1평 남짓의 방에 화장실과 샤워실, 식당도 없다면서 나치 수용소인 ‘다하우’나 ‘정어리 통조림’에 빗대며 “모욕적 처사”라 비판했다. 실제 지어질 숙소와는 무관하다는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해당 언론은 폴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섰던 ‘대형 사고’였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노동 존중’ 없이 경제성장만 앞세워온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98명에 이른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는 827명이다. 사고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지표에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가.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은 노동에선 명백히 후진국이다. 최소한 평균만큼만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
국민들은 이미 준비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끊임없이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라며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달 9~10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새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2%가 “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4.0%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것도, 현직 노동자의 장관 발탁도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 “노동 존중 사회”는 절로 오지 않는다. 관성에 익숙한 기득권들의 강력하고 끈질긴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시간이 걸려도, 장애물이 있어도 ‘웃으며 출근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

이전글전남 폰테크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 한국옵티칼 난제 어떻게 풀까···NCP 조정 절차 진행 25.06.27
다음글공휴일폰테크 위태로운 평화 속…이스라엘·이란 서로 “승리” 25.0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 본 상품

자급제폰테크 영남 산불 때 대피 못하고 죽은 동물 1665마리···“구조·보호 법적 근거 마련을” > 포토리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