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트럼프, 이란에 “최대 2주, 정신 차릴 시간 주는 것”···핵 포기 압박하며 공격 저울질 > 포토리뷰

폰테크 법적문제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한을 언급하며 이란에 핵 개발 포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2주 후 대이란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며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2주라는 시간은 “(이란)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지지할 지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이 유럽과는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에 대 이란 공습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라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고, 이란은 그보다 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스라엘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지상군 (파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스라엘)은 대단히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는 있지만 매우 깊이 들어갈 역량은 없다”고 밝힌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란 핵시설 타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 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녀는 틀렸다”며 “내 정보팀이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를 써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우리(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나토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내 생각에 많은 경우 우리는 비용의 거의 100%를 지불했다”고 말하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GDP 5%의 국방비 지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스페인에 대해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약 3.4%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서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개입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美, 이란에 ‘공격이 계획의 전부…정권교체 계획없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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