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충남도 “주민 76%가 지천댐 건설에 찬성”…반대대책위 “신뢰성·공정성 결여된 조사” > 포토리뷰

즉시폰테크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에 76% 주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라고 반박했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댐 건설 찬반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1524가구) 중 76.6%인 1167가구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천댐 지역협의체 요청으로 충남도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댐 후보지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가구가 설문 대상이었다.
김 국장은 “최소 응답 가구 수보다 3배 이상 응답 수를 확보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며 “댐 조성으로 영향 받는 지역 주민 다수가 댐 조성을 찬성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했다. 도는 청양 등 수몰·인접 지역을 포함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의견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천댐 찬반 여론조사 요원이 찬성 측이 추천한 사람들과 찬성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없는 조사 결과”라면서 “청양군 남양면 등 반대 여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사 응답률은 전체의 34%에 그쳐 실제 찬성 의견도 25.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규 댐 추진 폐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조만간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5500명)도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천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확정한 9곳에 포함되지 않았고, ‘예비후보지’로 분류됐다. 당초 지천댐 역시 댐 건설 예정지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댐 건설을 놓고 지역 내 반발이 크자 환경부가 후보지 명단에는 올려두되 추가 협의를 거쳐 건설 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청양·부여 등의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키로 했는데, 지난 4월 반대 측이 빠진 지역협의체의 건의만으로 용역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댐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계획은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를 받은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료가 지난달 초 문체부 산하 법인 대표로 임명된 사실이 23일 뒤늦게 드러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5월9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65)을 임명했다.
우 대표는 2017년 예술국장 시절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 세계적 영화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리스트가 있다는) 확정적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대표는 이 문제로 2017년 10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 대표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대표는 문체부 퇴직 후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됐다가 “국정농단 핵심인사 임명에 반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반발 등으로 사퇴했다. 우 대표는 2023년 보수 성향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유행동’ 창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창립 직후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내년 중순 개관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앞으로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기관이다. 문체부 예술국장과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 5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문체부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 대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연대와 ‘블랙리스트 이후’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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