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통상본부장 22일 출국···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 관세 해법 찾을까 > 포토리뷰

전남 폰테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서는 만큼 당초 정한 기한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으며 ‘미국통’으로 알려진 만큼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이후 실무 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이끌며 대미 통상 협의를 준비해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이번 방미 기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여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협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미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핵심 주력 시장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3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의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7월 8일 시간표가 지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관계자가 2020년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네이버 콘텐츠에서 우파 뉴스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실습을 했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총 내부자가 실제 해당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한 건 처음이다.
2020년 육총 간부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구멍가게 수준으로 요령만 실습했지 적용해서 성과를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손가락혁명단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드루킹처럼 몇십명이 달라붙어 댓글 프로그램을 돌린 건 아니었다”며 “드루킹이 써먹은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실습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동원, 대량 댓글 작업을 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총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면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말했다. 그는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단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 육총과 리박스쿨이 같은 사무실을 써온 것에 대해선 “두 단체의 정신이 육사가 추구하는 국가관과 부합해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써왔다”고 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에서 킹크랩 사례를 들어 “핵심은 기계적 조작”이라며 리박스쿨의 형사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컨서번시(해양관리단)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를 도입한 지역은 규제가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낮았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6~2023년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이 있는 지역은 쓰레기 중 비닐봉지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적었다. 비닐봉지 규제가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동물 얽힘이 30~37% 적었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가 더 적게 발생했다.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연구 결과는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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