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영남 산불 때 대피 못하고 죽은 동물 1665마리···“구조·보호 법적 근거 마련을” > 포토리뷰

폰테크 안전한곳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난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켄넬과 목줄, 사료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상황에는 임시 쉘터(Shelter)와 인력을 배치해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구조·보호)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 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호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했다. 현재 약 30개 주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PETS Act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계획이 없는 경우 재난구호 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환경성이 종합지침인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권장, 대피소 내 공간 분리 및 케이지 수용 등 세부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돌 12일째 합의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이 시작되며 두 나라 모두 전쟁 종식을 자축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하늘길을 재개한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은 영공 폐쇄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관영 IRNA 통신을 통해 “역사를 만든 위대한 국민의 영웅적인 저항 이후, 오늘 우리는 휴전이 성립되고 이스라엘의 모험주의와 도발로 강요된 12일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면서도 전쟁 종식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다. 그는 이어 “침략적인 적군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란에 대해 모험하는 것의 대가는 매우 끔찍하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에 휘말렸으며, 다시는 싸우도록 강요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강제로 부당한 욕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휴전 시작 직후 10분간의 대국민 TV담화를 통해 승리를 자축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상대방이 휴전을 존중하는 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수년 지연시켰다”며 “현재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나라는 하늘길 개방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마지드 아카반 이란 교통부 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따라 승객과 항공편의 안전을 위해 25일 오후 2시(그리니치 표준시 10시 30분)까지 이란 영공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늘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상황 평가와 카츠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24일 오후 8시부터 전국 모든 지역이 제한 없이 정상 활동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6일 저녁까지 유효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전투는 중단되어야 한다. 양국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두 나라에 휴전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가자지구 전쟁과 같은 다른 지역의 휴전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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