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은 갑질” 공세···민주당 “전 정권 무능 질타” > 포토리뷰

폰테크 진행방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며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또“‘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국정 비전과 책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를 질타한 것이 갑질이라니 어이없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 가게 한다”며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고작 ‘코드 안 맞는 부처 제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다시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했다.
미국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지상부만 손상됐을 뿐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핵시설과 그 내부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란 원자력청은 22일(현지시간)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이 미국의 폭격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란은 피해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난 라이시 이란 국회의원은 “이번 공격은 피상적 수준이고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진 못했다”며 “타격을 받은 곳은 대부분 지상시설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공격을 예상해 미리 시설 내부를 정리했다는 이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내부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1일 B-2 스텔스 폭격기 6대에 13.6t급 벙커버스터 GBU-57 12개를 싣고 이란으로 비행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투하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의 공격 이후에도 “핵시설 외부의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부터 GBU-57이 지하 80~90m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GBU-57은 지하 약 60m까지만 관통할 수 있다.
만약 피해가 적다는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숨겨진 핵시설을 추적해야 할 수도 있다.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핵 협상에서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이란의 숨겨진 핵물질을 찾기 위해 길고 어려운 추적을 하는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하라는 딜레마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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