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년권인데, 4050이 왜 쓰세요” 기후동행카드 몰래쓰고, 돌려쓰고 부정사용 기승 > 포토리뷰

재산분할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적발 건수가 최근 5개월에만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공사에 적발된 사례가 395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역 직원이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며 지켜보거나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상황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잡아낸 수치다. 올해 단속 건수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11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간 6만2000원(따릉이 미포함)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 2024년 1월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돼 올해 4월 기준으로 일 평균 85만명이 쓰며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청년권을 몰래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인 부정승차와 마찬가지로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지하철 게이트에 찍으면 기존에 ‘삑삑’ 하는 음성에 더해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7월까지 일부 역사에 시범 도입한 후 서울 지하철역 전역으로 확대한다.
또 부정 승차 과태료인 부가 운임을 현재 운임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개정안을 건의하고 단속 실적이 좋은 우수직원은 교육 연수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공사 측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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