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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시내버스 정시 운행 압박으로 기사 ‘적응장애’…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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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6-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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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강인이 교체로 출전한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PSG)이 남미 챔피언 보타포구(브라질)에 일격을 당했다.
PSG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로즈 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타포구와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전반 36분 이고르 제주스에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인 PSG는 지난 1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둬 이날 보타포구에 이겼더라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으나 허를 찔렸다.
1승1패(승점 3점, +3)가 된 PSG는 2연승(승점 6점)을 거둔 보타포구에 이어 조 2위로 내려앉았다.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1승1패, -2)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섰다.
PSG의 16강 진출 여부는 오는 24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루멘 필드에서 열릴 시애틀 사운더스(미국)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보타포구는 2024년 남미 클럽 최강자를 가리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으나 올 시즌 리그에서는 20개 팀 중 8위에 처져 있다. 하지만 시애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1로 이겨 구단 역사상 첫 클럽 월드컵 승리의 기쁨을 누린 데 이어 우승 후보로 꼽히는 PSG마저 누르고 기세를 올렸다. 보타포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1위를 차지하고 함께 16강에 오른다. 2연패를 당한 조 최하위 시애틀은 16강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후반 27분 교체로 출전해 3-0으로 앞선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으로 쐐기골을 터트린 이강인은 이날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후 팀이 끌려가던 후반 34분 데지에 두에가 빠지면서 그라운드를 밟았으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후반 추가시간 문전에서 날린 슈팅은 수비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PSG는 전반전 내내 경기를 주도했지만, 실리를 챙긴 것은 보타포구였다. PSG는 5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나 유효슈팅은 하나에 그쳤다. 반면 보타포구는 슈팅은 2개에 그쳤지만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 하나가 전반 36분 제주스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헤페르손 사바리노가 센터서클 안에서 찔러준 침투 패스를 제주스가 이어받아 페널티아크까지 공을 몬 뒤 오른발로 슈팅한 공이 수비수 윌리안 파초의 다리에 맞고 굴절되면서 PSG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시애틀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터트렸던 제주스는 대회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PSG는 후반 6분 프리킥 기회에서 곤살루 하무스의 헤딩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뒤 후반 10분 4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해 아껴뒀던 주축 선수들을 투입하며 상대를 더욱 압박했다.
하마스, 루카스 에르난데스, 워렌 자이르에메리, 세니 마율루를 빼고 브래들리 바르콜라, 누누 멘드스,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를 투입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럼에도 흐름을 바꾸지 못해 후반 34분 이강인까지 투입했으나 끝내 보타포구 골문은 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앞서 시애틀 루멘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파블로 바리로스의 멀티골과 악셀 비첼의 결승골을 묶어 알베르트 루스나크가 한 골을 만회한 시애틀에 3-1로 이겼다. 보타포구전에 선발로 나섰던 시애틀의 중앙수비수 김기희는 이날은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됐으나 출전 기회는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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