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전 국민에 15만~52만원 지급…113만명 빚 16조 탕감 > 포토리뷰

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군 당국이 장마철을 맞아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남쪽으로 흘러올 우려가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한탄강·화강·북한강·인북천 등 남북 공유하천과 한강 하구로 연결돼 있다”라며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북측 지역에서 다량의 지뢰를 매설하는 활동을 식별한 바 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는 나무 상자에 담긴 목함지뢰와 나뭇잎처럼 생긴 일명 ‘나뭇잎 지뢰’ 등이 있다. 합참은 “남북 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 지뢰에 유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밤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며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수석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5년동안 세비 외에 5억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 두 번 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간 김 후보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답변이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더 결정적 문제는 경조사,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냈을지다”라며 “출판기념회도 책은 1,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5년간의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5억 얼마가 될지 6억일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조금 급하신데, 자료 제출 시한을 어긴 바가 없다”며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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