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정치 검찰의 김민석 죽이기, 좌시하지 않겠다”···총리 인준 사활 건 민주당 > 포토리뷰

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무렵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진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안일했고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며 “김 총리(후보자)의 말도 안되는 의혹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검찰과 그 잔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298석 중 과반인 167석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이재명 정부 첫인사인 데다 후보자 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장비와 병상, 집기가 모두 사라진 병원은 컴컴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시립2요양병원)에서 만난 김승연씨(39)는 ‘담당 간호사’ 이름이 비어있는 병실 출입문 안내판을 만졌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김씨는 “환자들이 ‘고맙다’고 말해 주시면 시립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에 뿌듯했다. 멀쩡했던 공공병원을 폐업한 잘못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시립2요양병원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문을 닫았다. 병원 노동자들은 광주시의 공공의료 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1년6개월째 텅 빈 건물을 지키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립돼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77곳(2022년 기준) 중 ‘적자로 인한 위탁 불발’을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9월 고령화에 대비하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 환자를 위한 지역 진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립2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을 맡으면서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다. 병상규모도 196개로 늘어났다. 경영도 차츰 안정되면서 2019년 광주시가 병원에 지원한 운영손실금은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곳도 시립2요양병원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폐업이었다. 시립2요양병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2년 2월 시에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자 20여일 만에 시설을 전환, 10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 51명을 치료했다.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지만 문제는 그 당시 급하게 병원을 옮겨야 했던 환자들의 절반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병원은 큰 손실을 입었다. 간호사로 일했던 김수형씨(49)는 “언제든지 병원을 옮겨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입원을 꺼린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적자 일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년 재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4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자 2023년 12월 병원을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전국 모든 공립요양병원은 광주처럼 위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위탁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한 것은 광주가 유일하다. 병원 폐업 이후 광주시는 매년 건물 관리 등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도 지출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억2900만원이다.
60여 명의 병원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시립2요양병원 노조의 조사를 보면 폐업 이후 25명이 취업을 위해 광주를 떠났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공공의료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24명이 조합비를 내며 매주 수요일 병원에 모여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는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적자 보전’까지 제시하며 4번이나 공모를 했지만 수탁자를 찾지 못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병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재개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혼자가 아니야…씩씩한 멜로디
■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K팝이 좋아 2017년 한국에 온 프랑스의 멜로디는 패션모델, 방송 리포터, 트로트 가수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타지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 힘들 때마다 멜로디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친구들, 편의점 할머니, 반찬가게 사장님과 같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 예술인 비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임에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멜로디의 일상을 살펴본다.
갯벌·들녘 품은 ‘풍요의 땅’ 서천
■고향민국(EBS1 오후7시20분) = 서쪽으로는 서해와 갯벌이, 동쪽으로는 금강과 들녘이 맞닿아 있는 충남 서천으로 떠난다. 벽오리 마을의 어르신들은 텃밭에서 직송한 나물을 파는 무인 가게를 운영한다. 판교마을에는 20세기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옛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합전마을에는 서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싶어 귀촌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풍요의 땅 서천의 다양한 매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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