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 [단독]김민석 “기독사학은 기독교 가치 전파하는 곳”···교원 임용 규제 반대 발언 > 포토리뷰

폰테크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학 자율성 확대가 자칫 반동성애 등 편향된 극우 세계관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서울 환일중 등 사립 중고교가 예배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이주헌 바른교회 목사는 “교육 바우처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공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사학 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을 공공재보단 가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대 의원이 23일 “당·정·대를 원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을 완수해가는 과정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정말 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 최고위원과 2기 지도부 원내대표, 또 그 사이에 두번의 당 대표 직무대행과 총괄 선대위원장도 했다”며 “필요하다면 쓴 소리 할 만한 자격도 갖추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인천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 “인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정치적 목표 중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당 대표가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천시장 대신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는 “당원들에 대한 믿음”을 꼽았다. 그는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기 전부터 출마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에 응답하지 않다 보니, 박찬대가 나와야 하냐를 두고 원치 않는 갈등이 있었다”며 “이 갈등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피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당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이 먼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면서 일각에서는 선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을 담그다 보면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며 “경쟁 속에서 조금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과도한 욕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나 상대 후보 모두 ‘멋지게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을 “개인기와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스타플레이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전략을 짜고 패스를 하는 플레잉 코치(선수 겸 코치)의 역할을 했다면,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골을 넣는 골게터(골잡이)의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는 스타일”이라며 “원내대표를 하면서 보였던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와도) 원팀 정신으로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에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분양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으로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68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에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 세대가 들어선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 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2028년 말 개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에서 7~8㎞ 떨어진 유성구 교촌동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대전시는 이곳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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