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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개인 빚 정부가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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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6-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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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주파 또는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표현은 도식화”라며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오직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속도 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으로 31차례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는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도 5년동안 12차례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 사과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된다.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 등 개인 신상 내용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K리그 대표’ 울산 HD가 세계의 높은 벽을 단단히 실감했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에 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에 2-4로 졌다.
지난 18일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한 울산은 F조 최강으로 꼽히는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2연패로 16강 진출 꿈이 좌절됐다.
승점이 없는 울산이 2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도르트문트(독일)와 최종전을 이겨도 이미 승점 4점을 쌓은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시(이상 1승1무)를 넘을 수 없다.
김판곤 감독은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투톱인 에릭과 엄원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후방으로 내렸다. 루빅손-이재익-밀로시 트로야크-김영권-강상우로 이어진 파이브백 위로 이진현-고승범-보야니치의 중원 조합을 내세워 간혹 나오는 역습 기회를 살린다는 전략을 꺼냈다.
하지만 플루미넨시의 초반 공세는 예상보다 더 강했다.
경기 시작 2분도 안 돼 간수의 연속 슈팅을 조현우가 몸을 날려 쳐내면서 어렵게 실점을 막아낸 울산은 전반 21분에도 실점 위기를 맞았다. 페널티박스 배후를 파고든 스트라이커 헤르만 카노가 손쉽게 김영권을 제친 뒤 반대편 골대를 보고 오른발로 찼다. 카노의 발을 떠난 공이 크로스바를 넘겨 울산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5분 뒤 보야니치가 패스를 받은 뒤 어처구니없는 드리블 실수로 프리킥 찬스를 줘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페널티아크 뒤에서 존 아리아스가 찬 프리킥이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러 플루미넨시에 리드를 안겼다. 조현우가 방향을 읽고 몸을 날렸으나 공의 속도가 빨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조현우는 전반 30분 케빈 세르나의 왼발 강슛을 쳐낸 데 이어 1분 뒤 아리아스의 슈팅도 선방해 연속 실점은 저지했다. 조현우가 유효슈팅 4개를 선방, 필드골 실점을 막아내 어렵게 버티던 울산은 전반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역습 도중 오른 측면을 질주한 엄원상이 페널티지역 깊숙한 지역에서 중앙으로 컷백을 배달했다. 골키퍼 파비우가 황급히 손을 뻗었으나 속도가 붙은 공이 그를 지나쳐 반대편으로 쇄도하던 이진현에게 전달됐고, 슈팅 각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이진현이 침착하게 왼발로 차 넣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울산의 대회 첫 골이다.
자신감을 찾은 이진현은 전반 추가 시간에는 엄원상의 역전골로 이어지는 택배 크로스도 배달했다. 엄원상이 이진현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플루미넨시 팬들을 침묵에 빠뜨렸다.
후반 들어 울산이 라인을 올리면서 치열한 중원 싸움이 전개된 가운데 끌려가던 플루미넨시가 후반 21분 저력을 발휘해 동점을 만들었다. 페널티박스에서 트로야크가 멀리 걷어내지 못한 공이 하필 노나토의 앞에 떨어졌고, 노나토가 오른발로 골대 구석을 노려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를 탄 플루미넨시는 후반 38분 페널티박스 내 혼전 상황에서 센터백 후안 프레이테스가 결승 골을 터뜨려 3-2로 다시 앞서갔다. 이에 김판곤 감독은 베테랑 이청용과 정우영을 동시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 케노에게 네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두 골 차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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