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4년간 20% 오른 필수재…저소득층, 물가 고통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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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8일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가 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물가가 치솟았던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 내 비중(32.4%)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올 들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영향으로 다시 벌어졌다. 올 5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73%)의 가격이 인상됐다. 가공식품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0.15%포인트 영향을 줬으나 올해 1~5월 중 0.34%포인트로 기여도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크게 웃돈다.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은 편이다.
필수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으로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소득하위 20%가 16.0%로 소득상위 20%(15.0%)보다 높았다.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이 더 컸다는 뜻이다.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효 물가상승률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이미 저가상품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가상품 가격 상승 시 소비대체가 어려워져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캐나다를 방문했지만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 도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모두 불발된 채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이유로 급거 귀국해 이날로 예정됐던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의 6개국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건 없는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G7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이뤄지지 않았다.
순회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했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완화된 표현으로 성명을 낼 바에는 차라리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발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면서 러시아가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G8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은 올해 G7 정상회의가 채택한 7개의 성명 어디에도 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G7 내부 분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지난해 G7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가 53번 언급된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공동성명은 무산됐지만 캐나다와 영국은 독자적인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20억캐나다달러(약 2조원)의 추가 군사 지원, 러시아의 불법 원유 수송 선단에 대한 새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도 러시아의 군사작전과 연계된 인물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 귀국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귀국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기 귀국 결정은 러시아의 키이우 대규모 공습과 G7 회의 의제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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