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세상 읽기]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적 의무다 > 포토리뷰

폰테크 대학생 올해는 어느 정도 더울까. 작년보다 덜 더울까. 2024년 폭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웠다. 주위에서 누구든 건드리면 확 터질 것 같은 후덥지근함이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역대 최고로 높았다. 작년 여름철 폭염일수는 20일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폭염경보가 평균 12.2일(한파경보 5.8일)임을 고려하면 극심한 무더위를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과연 올해 7월과 8월에는 폭염경보 문자가 몇번이나 발송될까. 사실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는 인류의 탐욕이 초래한 모습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은 폭염과 한파도 증가시킨다. 이미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09도 상승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 계속된다면 산업화 이전보다 폭염 발생 빈도(8.6배)와 강도(+2.0도)가 높아진다. 기후위기는 노동생활 세계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더욱 위험해질 작업환경에 모두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하기에는 너무 더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제기구(ILO, WHO)는 35도를 넘는 폭염에서는 질병 위험이 증가하고, 노동력 및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온열지수에 따른 고열 작업환경 관리지침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월별·작업강도별 계속작업 가능일은 7월과 8월에는 단 하루도 없다. 매시간 75% 작업과 25% 휴식이 가능한 날도 7월과 8월은 겨우 1일과 2일에 불과했다. ‘역대급 폭염과 한파’를 겪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망각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을 경고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옥외 작업자들이 적지 않다. 건설·조선, 도로정비, 환경미화, 전기통신, 운송·배달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폭염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총사망률이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해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를 추가했다. 문제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령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철회시킨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때 2시간 이내 20분씩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부터 가이드라인 형태의 ‘권고’를 개정해 처벌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무력화했다. 기업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안전조치를 외면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일터에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여름 90.7시간, 겨울철 43시간 정도다.
이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작업에선 생명 안전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다. 1981년 ILO는 산업안전보건협약(C155)에서 위험 작업 상황의 즉시 보고와 작업 복귀 금지 및 대피권을 규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2008년 2월에 비준했다. 일터에서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권리’ 혹은 ‘벗어날 권리’는 새 정부가 반드시 법제도화해야 할 과제다. 국민주권 시대에 일터에서의 노동안전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폭염은 햇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매일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점점 더 커지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온도와 습도를 명시할 시점이다. 날씨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튿날 조선일보도 같은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라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깔고 있는 이 주장은 3대 특검이 검찰개혁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3대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달리 검찰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요, 이율배반일 것이다. “정치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앙지검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보복 수사를 하면 된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대 특검에는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인천지검을 웃도는 규모다.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까지 최대 570명의 인력이 최장 5개월(내란 특검)·5개월(김건희 특검)·4개월(채 상병 특검)간 윤석열 부부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3대 특검이 얼마나 초대형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3대 특검은 ‘윤석열 검찰’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검찰청이 경쟁하듯 야당 대표, 야당 대표 부인, 다수의 야당 의원,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과 딸, 전 정부 고위 관리, 비판언론을 10만원 단위까지 1년 365일 수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라도 있지만 검찰은 그것도 없다. 없으면 털어서 조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미뤄서 조졌다. 대선 직전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으나 필자와 경향신문 후배들도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8개월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후배들 앞길 막아서야 되겠느냐는 투로 취재원을 추궁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정적과 비판언론 때려잡는 무기한 상설특검이었다.
선의든, 악의든 검찰 손을 빌리면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공훈세력인 검찰이 일종의 지분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적폐 청산의 칼로 쓴 대가가 검찰 특수부 강화였고,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였다. 힘을 빼도 모자랄 검찰이 더 막강해졌다.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가 검찰에 빚진 게 없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가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 혈압 수치를 높이는 중이다. 비유하자면 사회는 채권자, 검찰은 채무자인 셈이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뜻이다.
타락한 조직은 그 구성원들도 타락한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큼지막한 사건보다 구성원들의 미시적 행태에서 조직의 병증이 더 잘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기업도, 공직사회도 주물렀다. 군사정권 때 육사 출신이 그런 뒤로 특정 직역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처음이다. 이 속된 이익공동체의 관계망에서 도덕적 판단은 중지된다. 계산이 도덕을 압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피아를 식별한다. 언뜻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우리 대통령’을 감싸기 바빴다. 사람들이 윤석열의 불통과 무능을 탄식하던 지난해 중반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파릇한 검사가 사석에서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해는 지기 전에 붉고, 이권은 몰락하기 전에 질펀하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머지않아 내면 깊숙한 도덕적 타락의 청구서가 검찰에 날아들 참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은 확고하니 올해를 넘길 이유가 없다. 혼란을 이유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말이 나올 테지만, 그건 민주화되면 혼란스러우니 독재를 계속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건 민주적·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교한 마감질이다. 이 모든 게 영혼 없는 검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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