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김용현 석방 막아라’…내란 특검, 추가 기소 > 포토리뷰

오전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예비역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씨에게 건넸고, 노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된다.
파키스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1일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인도-파키스탄 위기 당시 결정적인 외교 개입과 핵심적 리더십을 발휘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역적 혼란이 고조되던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과의 강력한 외교적 협력을 통해 탁월한 전략적 선견지명과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개입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한 평화 조정자”라고 추켜세웠다.
파키스탄 정부의 이번 추천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원수의 회담 후에 나왔다. 이날 회담 후 백악관은 “무니르 원수가 2026년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콩고민주공화국(DRC)과 르완다 간 평화협정이 자신의 중재에 의한 것이라며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간 갈등을 중재했음에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갈등을 해결해도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표명됐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이 집권 1기 때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 간의 국교 정상화를 이룬 ‘아브라함 협정’이나 인도-파키스탄 분쟁 중재 등 자신의 업적을 보면 노벨평화상을 4∼5차례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벨위원회가 진보주의자들에게만 평화상을 주기 때문에 자신은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으나 수상의 영예를 얻지 못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때 타격을 입은 정부 R&D 예산에는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안도 보고됐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AI 육성과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정부 R&D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 특구 육성과 정책금융 지원,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특히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2030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재정 확대가 4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 과기부총리를 두자는 목소리는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된 적이 있다. 지난 4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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