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행정 공백·이전 비용 등 부담”…김경일 파주시장, 신청사 건립 계획 백지화 > 포토리뷰

폰테크 20대 경기 파주시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청사를 증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존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청사 증축 공사 기간에 행정 공백이 없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청사가 위치한) 금촌 권역의 역사성과 경제성 등도 감안하겠다”며 “추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현 파주시청 청사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 공간이 협소해져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건물 노후로 인해 청사 본관동과 별관의 개보수가 잦고,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김 시장은 취임 후인 2022년 10월 말부터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그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현 청사 증축, 운정신도시로 이전, 역세권 중심으로 청사 신축 등 3가지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원들은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청사 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에 대해 확답이 없어 신청사 계획이 사실상 오리무중이었다”며 “청사는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난 2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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