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정부 추경안 맹비판 > 포토리뷰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국 유일의 교육 훈련기관이 전북 김제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17일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됐으며, 3년 만에 완공됐다.
지원센터는 전체면적 29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강의실과 숙박공간, 교육생 휴게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췄다. 연간 약 1만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주민 주도의 돌봄·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재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공동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센터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됐다. 농촌에서 돌봄과 복지 등 다층적 사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대 1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간 평균 경쟁률은 2017년 21.4대 1에서 2021년 10.3대 1, 2022년 9.1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7대 1, 10.4대 1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2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충남도는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 접수 8만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 접수 3만6114명)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가 37.6%, 40세 이상이 13.4%, 19세 이하가 0.6%를 차지했다. 응시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 남성은 43.3%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을 통해 지역 인재가 공직에 입문하길 바란다”며 “행안부는 필기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자체와 상황관리 등을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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