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미 의회 ‘대통령 전쟁 선포 막아라’ > 포토리뷰

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올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때 복사열 피해를 본 사과나무의 꽃눈이 정상 나무보다 절반가량 적게 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농업기술원(농기원)은 “지난 5월 상순에 4~7년생 피해 나무(후지 품종)의 주당 평균 화총 수(꽃눈 총수)를 조사한 결과 정상 나무의 120개보다 43.8% 적은 68개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의 열기에 노출된 사과나무의 열매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산림 9만9289㏊를 태운 산불로 경북 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473㏊는 회복이 어려워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다. 생존한 나무도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가을 ‘금사과’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8%(1만9257㏊)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다.
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호주의 사과원에 관한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산불 복사열로 20~25% 수준의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의 경우 재배 관리로 수세 회복이 가능하다.
농기원은 사과연구센터와 함께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의성·안동·청송 등 주요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정밀 진단 및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복사열에 20~25%의 피해를 입은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수분·양분 관리 등 회복 기술을 적용한 뒤 개화·착과·수세·생산량 등을 수확기까지 30일 간격으로 조사한다. 나무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심기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나무 회복력 기반의 재배 안내서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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