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대이란 ‘확전’ 기로에서···미국 ‘이스라엘 방공망 지원’ 구축함 증파 > 포토리뷰

폰테크 당일 이란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지중해에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한 대가 이날 동지중해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이 이스라엘 주변 해역에 배치한 구축함은 동지중해 4척, 홍해 2척 등 총 6척으로 늘었다. 모두 SM-2, SM-3, SM-6과 같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알리버크급 구축함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해 이스라엘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지대공 요격미사일 재고를 보충한 바 있다.
미국이 요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의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가 수 주 내로 바닥날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미사일 낙하 직전에만 요격할 수 있어 방공망 전체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여러 겹으로 이뤄진 방공미사일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로 3’가 그중에서도 가장 고급 시스템이다. ‘애로 3’는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적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들어오기도 전에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미사일을 단번에 격추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공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다.
만약 애로 3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버린다면, 적의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게 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 격추 성공률도 낮아진다.
다만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이스라엘군 등은 함구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즉답을 피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해 유지해오던 미사일 요격 자산의 일부를 중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균형 유지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WSJ는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얼마나 많은 요격미사일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미사일들을 배치하면서, 중국과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배치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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