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6년 살아보고 분양 결정···‘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두번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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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1713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79호, 전세형(든든전세) 869호가 공급된다. 분양전환형이 아닌 든든전세 665호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공급물량 1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점에 일정 소득, 자산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200%), 총 자산 3억5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령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991만5065원(홑벌이), 1억5253만946원(맞벌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1자녀 가구가 3억8800만원 2자녀 가구는 4억2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까지,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평가액을 상한으로 정한다.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본회의 후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은 반복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도 IAEA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과거에도 결코 그런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입장을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20일 틀린 정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평화적 핵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문제들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향후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은 이런 요구에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시청에서 보훈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품격있는 마지막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장례 선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유족 요청 시 조문 의전과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의전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신청 건수의 40% 지원에 그쳤는데, 올해 관련 예산을 늘려 기존 대비 두 배 규모인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예우에 대한 사각지대도 줄인다. 그간 시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의 배우자에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계속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 온전히 이어지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위문금도 6월 중 지급(1회)한다. 위문금은 개인의 경우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1~2급)은 10만원, 6·25 참전 상이자(3~7급)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10~12급)와 80세 이상 고령 유공자, 전상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헌신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정원’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6·25전쟁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이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오 시장은 “헌신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정책과 공간으로 연결·발전시켜 희생과 헌신이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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