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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 ‘북 공작원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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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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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언급을 삼가며 침묵했고, 일부는 “망상” “극우 선봉”이라며 비판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극우 결집’ 호소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혁신보다 ‘극우화’ 논쟁이 두드러지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탈당해 당과 관련 없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엄 옹호’ 전씨의 입당으로 당내 자중지란이 커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극우화에 편승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 극우화 분위기에, 그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혁신 동력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음모론에 빠져 계엄을 스스로 시행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라며 “그 극우 선봉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극우 정당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다양성과 관용의 범위 밖”이라며 “지금 개혁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을 골자로 하는 윤 어게인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65)를 선정했다. 상은 오는 9월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파나히 감독은 검열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를 조명해온 이란의 대표적인 거장이다. 반체제적 시선으로 이란 사회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포착해온 그는 여러 차례 체포와 구금, 가택연금, 영화 제작 금지 및 출국 금지 등 탄압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영화를 제작했다. 이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이란의 정치 상황을 알렸다.
파나히 감독은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선정된 것에 “이 상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망명 중에, 혹은 압박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란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받은 이 상은 영화가 여전히 국경과 언어, 그리고 그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전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플 액시던트>()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써클>(2002),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택시>(2015)에 이은 수상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했다. 아시아 감독으로서는 최초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9월1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같은달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되고 있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은 또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경우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을 분석하면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이 많이 가입하지만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합쳐진 상조 결합상품은 20대와 30대가 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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