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제작사 이 대통령 “꼰대 함정 안 빠지려고 댓글 열심히 본다”···측근 김현지 비서관 언급 > 포토리뷰

모바일게임제작사 이 대통령 “꼰대 함정 안 빠지려고 댓글 열심히 본다”···측근 김현지 비서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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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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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제작사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년간 포부를 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며 “우리(공직자)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들(국민)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려면 정상적인 행정 행위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문화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나머지는 반도체·원전 등 펀드에LNG 등 1000억달러 구매…자동차 관세 15%, 쌀·소고기 지켜일본·EU 수준 맞췄지만 ‘투자 이익’ 귀속 두고 양국 시각차도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차마 다시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부모로서, 두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26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이래 정부는 바삐 움직였다. 여러 차례 대책회의가 열린 끝에 지난달 31일 소방청에서 첫 후속조치가 나왔다. 돌봄 공백 가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설치해준다는 내용이다.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기란다. 건전지를 넣어 작동시키며 설치도 간단하다고 한다.
집에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경보음을 듣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빠른 시행이 가능한 대책 중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무상 설치 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2004년 12월 말 이전 준공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3년 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건축법상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닌 게 눈에 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 다세대 등은 안 된다는 의미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사고가 난 곳이 아파트”(소방청)라는 이유에서다.
소방청은 화재 사고가 난 가정이 처해있던 상황과 흡사한 조건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좋게 말하면 ‘맞춤형 처방’이지만, 사실 이는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다. 화재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려서 난단 말인가.
물론 이것이 정부 후속조치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 그가 말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책을 내놓을 거면 이전과는 뭐라도 달라야 한다.
정부가 후속조치를 고민할 때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사고를 계기로 아동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달라. 특히 아이를 대신 돌봐줄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떠들고, 취임 후 기껏 내놓은 돌봄대책이 초등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학생을 맡아주는 ‘늘봄교실’이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학교에 아이를 밤 10시까지 두는 건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돌봐줄 인력도, 시설도 학교엔 없다. 실제 수요도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의 ‘리박스쿨’ 의혹 등을 보자면 애초에 늘봄교실은 돌봄 목적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가 주거안정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출규제까지 풀어가면서 ‘신생아 대출’을 만든 것도 윤 정부이다. 정작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말이다.
주거안정 문제는 곧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가 가난하다는 뜻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대출을 더 해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걸 해법이랍시고 내놓았다는 게 새삼 놀랍다. 신생아 대출이 등장한 뒤 주춤하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걸 보면 이 역시 실상은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었나 싶다.
제발 이런 것들 말고,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새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기껏 1년뿐인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한다. 육아단축근무제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부모가 과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제도인지조차 의문스럽다.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실효성 있는 ‘다자녀 혜택’은 여전히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 머물러 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만 잔뜩 만들어놓고 “왜 아이를 안 낳느냐”며 되묻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사회 전반의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근로시간 추가 단축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 곧 공론화가 시작될 정년연장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도 찬성이다. 저출생을 넘어 ‘국가 소멸’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닌가.
같은 이유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을 내놓기에 앞서 “왜 부모는 그 시각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나”를 먼저 물어야 한다.
NH농협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1년전보다 6% 넘게 감소했다.
NH농협금융그룹은 31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62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이 4조9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은 같은 기간 19.6% 증가해 1조3296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했으나 주가지수 상승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인수자문, 위탁중개수수료, 유가증권 운용손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NH투자증권과 농협리츠운용을 제외한 전 계열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187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줄었다. 특히 농협손해보험은 산불 피해 영향으로 1104억원에서 875억원으로 20% 넘게 순이익이 감소했다. 반면 NH투자증권 순이익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1년 전보다 10.0% 오른 4650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0%로 지난해 말(0.68%)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은행 기준으로는 0.51%에서 0.47%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농협금융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보통주 자본비율을 12.37%(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0.80%포인트 낮춘 농협금융은 “하반기에도 보통주 자본비율 개선 등 안정적인 자본비율 유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