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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강의 이 대통령 “큰 고비 넘겨…주요국과 동등·우월한 경쟁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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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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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강의 악조건 속 상당한 성과 강조협상 참여 공직자 노고 치하
“악영향 줄까 공개 발언 아껴부담감에 이까지 흔들렸다”고위공직자 워크숍서 소회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협상 성과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적었다. 그는 “협상은 상대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에는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조치를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협상에 나선 공직자들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저도 이 나라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두고는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라며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참모분들은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2시건 3시건 (이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한 말이나 행보는, 협상 관련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란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를 넘었다. 20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6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전년(4.6%)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 7.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보험 2.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상품별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헙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 등으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115조5000억원으로 총액 규모가 가장 컸고 연금저축펀드 40조4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7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이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2023년 27.9%, 2024년 37.8%의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1조1000억원 늘어나,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분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8000명(5.8%) 늘어났다. 자녀 투자 교육과 장기 자산형성에 관심을 가진 부모가 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머문 반면,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몇번 드나드는 화장실. 그곳에 우두커니 걸린 수건을 보며 쓴 시가 있다. “거실 화장실 수건은 늘 아내가 갈아 두는데/(…)/ 어느 날 아침 변기에 앉아 바라보면, 억지로/ 찢어발기거나 태워 버리지 않으면 사라지지도 않을/ 낡은 수건 하나가(…)/ 이제나 저제나 우리 숨 끊어질/ 날을 지켜보기 위해 저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소멸에 대하여1, 이성복)
저 ‘무시 못할’ 수건에서 소멸을 길어 올리는 어마무시한 시에는 그 수건을 어느 기념식에서 받아온, 이제는 돌아가신 ‘도포에 유건 쓴 우리 아버지’와 ‘강서구청 총무국장인 우리 장인어른’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구절을 훔치며 나도 장인어른에 관한 생각 하나를 덧대본다.
장인어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지 어느덧 30여년. 장모님 병원에 누워 계시고 홀로 일상을 다스리는데 가끔 안부도 살피고 말벗도 해드릴 겸 춘천으로 찾아뵌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장인께서 강원도의 벽지학교를 전전하신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주문진, 화천, 양구, 정선, 철원, 동송 그리고 춘천. 강원도의 저 따끔한 고장이야말로 북두칠성 같은 일곱 별자리. 그곳에 누적된 시간을 합산하면 그대로 당신 일생의 반이 아닌가.
요즘 소소한 재미는 그 예전 근무지를 하나씩 가보는 것이다. 젊은 날 아이들과 함께했던 장인어른의 황금 시절이 고여 있는 곳. 뭐 하러 그리 먼 길을? 사양 먼저 하지만 멀리 교문이 보이면 가벼운 흥분을 숨기지 않으신다. 최근에는 화천읍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상서면의 산양초등학교를 찾았다. 이제는 고등어처럼 날렵하지만 옛날에는 발등을 퉁퉁 붓게 하던 길. 아는 이 아무도 없지만 거의 그때 그대로일 운동장에서 긴 그림자 자르지 않고 사진도 몇방 찍었다.
여기에 다시 오는 날이 있을까. 그때도 오늘처럼 셋이 함께할 수 있을까. 장인어른의 시간처럼 나중 이곳과 관련한 기억의 고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 군인들도 많아 제법 발달한 거리에 큰 간판이 있다. 삼일서점. 널찍한 매대에 시골책들이 활짝 누워 있다. 두 권을 골랐다. 100개의 별을 다룬 것과 내 중학 시절로 연결되는 프랑스 소설. 북두칠성 국자 끝에 별 두 개를 덧대는 기분을 내며 화천을 떠난다. 다음은 철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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