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부동산 “라팔 격추는 인도군 정보전 실패 탓”…파키스탄은 중국과 군사밀착 강화 > 포토리뷰

근처부동산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당시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에 격추된 이유는 인도군의 정보전 실패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으로부터 첨단 최신 헬기를 도입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인도 관리 2명, 파키스탄 관리 3명과 인터뷰한 결과 인도 정보기관은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150㎞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라팔 조종사들은 자신과 파키스탄 측과 거리가 150㎞ 이상이면 PL-15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양국 공중전 첫날인 5월 7일 라팔을 공격한 PL-15 미사일은 실제로는 약 200㎞ 또는 그보다 더 떨어진 곳에서 발사됐다. 이는 역대 최장 거리 공대공 공격 사례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은 한 파키스탄 공군 관계자가 “우리는 그들을 매복 공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군은 또 중국산 J-10 전투기 등 군사 장비와 지상·공중 감시망을 긴밀히 연결한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장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파키스탄군의 J-10 전투기는 상대방 레이더에 잡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흘 간의 교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후 5월 10일 휴전에 합의했다. 분쟁 초기 J-10 전투기의 라팔 격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바꿔놨다.
파키스탄은 분쟁 이후 중국과의 군사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 매체 ‘더 뉴스’를 인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자국 군 기지에서 중국의 최신형 Z-10ME 헬리콥터 도입 행사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Z-10ME는 중국의 다목적 공격형 헬기 Z-10의 수출형이다. 중국군 Z-10 헬기의 첫 수출 사례라고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관영 CCTV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인도 접경 지역인 티베트자치구에 Z-10 헬기를 배치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1일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고,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검찰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대체로 문제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직무대리 발령을 이유로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있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해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청 청사 곳곳에서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외부 공사가 잦아 로봇이 자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려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수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에서 실종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소속 40대 남성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31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동군 화개면 의신계곡 인근에서 사람 뼛조각 하나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뼛조각은 A씨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바위 등 지형지물에 부딪혀 뼈가 떨어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연하천대피소에서 근무하다 휴무였던 다음날 오전 6시쯤 하동 화개면 삼정마을로 걸어서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이후 A씨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19일 공단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집중호우와 별개로 실종 신고가 돼 아직 집중호우 공식 인명피해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 수색을 이어가며 추후 집중호우와 연관성 등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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