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관세협상, 소나기는 피했지만···‘굳은 땅’은 이제 없다 > 포토리뷰

[점선면]관세협상, 소나기는 피했지만···‘굳은 땅’은 이제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4 13:20

본문

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국내 연구진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양의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의 모근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초기 줄기세포 상태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되돌리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체세포에 역분화 유전자를 주입해 다양한 종류의 세포와 조직(난자· 정자·신경세포·망막세포·심장세포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 줄기세포를 뜻한다.
이미 분화된 체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윤리적 논란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 복원, 신약 개발, 재생 의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
연구진은 지난 6월 동결 보존한 산양의 모근세포에 역분화 유전자를 주입해 실험체의 세포 형태, 염색체, 줄기세포 표지인자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당 실험체가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포함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유도만능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산양에서 채취한 모근세포 중 27%가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전환됐다. 미국 북부흰코뿔소와 영국 침팬지, 중국 자이언트 판다 등 멸종위기 동물의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한 주요국의 최대 유도율(20%)보다 높다.
자원관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줄기세포 유도 기술 확보를 넘어 멸종위기 동물의 생식세포 유도와 개체 복원, 유전자 다양성 확보 등 생명공학 기술로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8월 중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릴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 한 모텔에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오전 러시아 캄차카에서 발생한 규모 8.7 강진에 대해 기상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전 8시 24분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7 지진에 따라 발생한 지진해일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해수면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울릉도 쪽에 수위가 너울로 인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며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 지진 규모를 재분석한 결과 상향 조정될 경우,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캄차카 반도에서는 오전 8시24분쯤 규모 8.7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규모 6.9, 오전 9시 16분쯤 규모 6.3의 여진이 이어졌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고, 오전 9시 40분쯤 일본 동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제재 기한 단축 경고에 30일(현지시간) “우리는 면역력이 있다”고 맞대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제재 아래서 오랜 기간 살아 왔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는 정상 기능하고 있다”며 “당연히 이 문제(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국제 사회 대표단이 이 문제에 대해 내놓는 모든 발언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 종전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에 ‘100% 수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 약 2주 만인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대러 제재 유예 시한을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이라고 줄여 말했다.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는 “오늘부터 열흘”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 훈련소를 공습해 군인 최소 3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이전글서면게임학원 10년 차량 생활 50대, 제주시 7년 설득·돌봄에 일상회복 첫걸음 25.08.04
다음글요양병원 생활 9년만 ‘행복한 탈출’···광주 광산구 사회돌봄 ‘살던집’ 25.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 본 상품

[점선면]관세협상, 소나기는 피했지만···‘굳은 땅’은 이제 없다 > 포토리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