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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코빗’ 가상자산 거래 12시간 넘게 중단…금감원, 현장점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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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회 작성일Date 25-06-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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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12시간 넘게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사태 파악을 위해 현장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코빗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뤄진 거래소 시스템 긴급 점검이 당초 종료 시점인 오후 11시를 넘겨 이날 오전 2시에 종료됐다.
거래가 재개된 시점은 1시간 뒤인 오전 3시로, 코빗 이용자들은 12시간 넘게 자산 거래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코빗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내부 네트워크 문젤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해킹이나 고객 정보 유출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안의 경우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코빗을 통해 거래가 장시간 중단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며 “원인 규명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120여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개 120여마리를 도축한 뒤 판매 등을 위해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농장에서 개 도살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도축한 개를 식용했거나 판매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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