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할 듯 > 포토리뷰

증권거래세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7 01:57

본문

증권거래세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과 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날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직사각형을 벗어난 이형(異形) 디스플레이는 스마트워치, 차량 디스플레이 등에 폭넓게 쓰이지만 설계가 까다롭다. 기존에는 외곽 디자인에 맞춰 매번 다른 구조로 보상패턴(신호 품질 유지 등을 수행하는 특정 패턴)을 설계해야 했다. 수작업이다보니 오류가 빈번했다. 도면 하나를 만드는 데 평균 1개월이 걸렸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이형 설계를 위한 ‘엣지 설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AI는 패널 가장자리 부분에 필요한 패턴을 자동으로 설계해준다. 회사는 “오류는 현저히 줄고 소요 시간도 8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5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개발·제조·사무 등 사업 전 영역에 AI 전환(AX)을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통한 근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야각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색 변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광학 설계에도 AI를 적용했다. AI가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해주니 5일 걸리던 설계가 8시간이면 끝난다.
OLED 제조 공정 전반에는 ‘AI 생산체계’를 도입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1 크기의 이물에도 불량이 발생한다. 전문 지식을 학습한 AI가 수많은 이상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안한다. 이전에는 이상을 감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실행하는 것도 간단치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AI 생산 체계 도입으로 품질 개선에 걸리던 시간이 평균 3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다”며 “양품 생산량 확대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효과도 창출했다”고 전했다.
향후 AI가 생산성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간단한 장비 개선도 알아서 제어하는 단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과 결합해 고도화하는 작업도 예정돼 있다.
사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 어시스턴트 ‘하이디’(Hi-D)도 개발했다. 사내 문서 200만건을 기반으로 한 지식 검색, 화상회의 실시간 번역, 회의록 작성, e메일 요약 및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하이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은 엑사원을 활용했다.
이영주 LG디스플레이 제조AI실장은 “중국 업체의 도전이 굉장히 거세다”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해 턴어라운드(실적 호전)를 넘어 세계 1등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AI”라고 말했다.
<파과> 등 10편의 한국영화가 영화 속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85년 고안한 세 가지 지수다. ①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②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③이들의 대화 소재나 주제가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매년 ‘벡델 데이’를 열고 한국 영화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해온 DGK는 기존 벡델 테스트에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과 같이 현대 영화계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을 추가해 총 7가지 항목에서 영화를 검토한다.
DKG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상업 영화에서는 기존에 남성 주인공이 흔한 장르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사제가 아닌 수녀를 퇴마의 주체로 설정한 <검은 수녀들>(권혁재 감독)과 범죄 느와르 액션물을 여성의 시선으로 해석한 배우 이혜영 주연의 <파과>(민규동 감독), 배우 전도연 주연의 <리볼버>(오승욱 감독) 등이 포함됐다.
히어로물로 여러 명을 캐스팅하면서도 10대 태권소녀 완서(이재인)를 주인공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선녀(라미란)를 조연으로 등장시킨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도 유의미한 여성 서사를 갖춘 작품으로 평가됐다.
성평등한 서사와 캐릭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독립영화 진영에선 더 다양한 캐릭터와 관계성을 갖춘 작품들이 선정됐다. 쌍둥이 남매를 낳은 여자 주인공 상연(김재화)이 쌍둥이 중 둘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생기는 일을 그린 <그녀에게>(이상철 감독)는 “(상연은) 단순히 좋은 어머니라는 인물을 넘어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입체적 캐릭터”라는 심사위원평을 받았다.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시각을 통해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그린 <한국이 싫어서>(장건재 감독),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혐오를 현실 스릴러로 만든 <럭키, 아파트>(강유가람 감독)도 선정됐다.
DKG 측은 “여성 간의 연대를 묘사한 작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딸에 대하여>(이미랑 감독), 사제지간의 교감을 그린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 치어리딩 동아리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빅토리>(박범수 감독) 등이 그 예시다. 심사위원단은 “남성 캐릭터 간의 이해와 소통이 주를 이루던 작품들과 달리 여성 캐릭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캐릭터의 입체성을 발견했다”고 세 작품을 평했다.
이화정 벡델데이 2025 프로그래머는 올해 선정작에 대해 “남성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만든 작품이 증가했다”면서 “창작자의 성별과 관계 없이 여성이 매력적인 서사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인감독의 진입이 저조한 산업의 위기 속에 여성감독의 상업 영화 진입이 더 많이 가로막혀 있는 점은 한국 영화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벡델데이 2025는 다음달 6~7일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영화 부문 심사위원에는 이 프로그래머와 영화 제작자 구정아 붙미디어 대표, 민용근 감독,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시리즈 부문 ‘벡델 초이스 10’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 ‘벡델리안’(감독·작가·배우·제작자 4개 부문)을 선정한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이 물놀이금지 지역인데도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 유족은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달은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