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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내란 특검 임명 6일 만에…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부터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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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5-06-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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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극우 성향인 인사들이 대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조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 대표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손 대표를 비롯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이력을 쌓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145명 중에는 손 대표,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 A초교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이다. 지난해 대한교조의 사회교과서 출간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에 이름을 올린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린 최경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운영이사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는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였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들보다 대표성 있는 교육계 인사는 훨씬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 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도 “리박스쿨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떻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전국 1800여개 전 매장을 ‘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높아진 고객 불안을 잠재우면서 고객 유치로도 이어가려는 시도다.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각 매장에 배치된 ‘유플러스 보안 전문 상담사’는 고객의 피해를 진단하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전자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가까운 매장을 찾아가면 상담사가 모바일 백신을 통해 단말기 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앱 삭제 등 조치를 하는 식이다.
이미 계좌 이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 요청을 지원하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확인원’을 은행이나 카드사에 제출해 환급 신청도 돕는다. LG유플러스 외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도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경찰청과 협업해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매장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을 전문 상담사로 지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자 금융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내 악성 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운영 중인 ‘유플러스 중고폰 진단 센터’를 통해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주며, 전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A/S센터 안내도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 운영 외에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통신사는 보안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등 고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달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예정돼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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