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GSMUSIC 법무부, 여가부까지 참여한 첫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상시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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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안전기획과, 대검창철 형사3과 등만 참여했는데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전자감독과)와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스토킹범죄 관련 과장급 담당자들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을 목표로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주제는 ‘잠정 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 요청을 하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기재해야 할 범죄 사실, 증거를 첨부할 때 필요한 내용 등도 전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 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폭발물 수색에 나선 경찰특공대가 약 2시간 넘게 수색한 결과 백화점 안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4시쯤 백화점 출입통제도 해제됐다.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촉구하자 시민들이 만화 <원피스> 속 해적 깃발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안타라 통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은 자유와 우정,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8월 한 달간 “붉은색과 흰색 국기를 게양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통치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받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기 게양을 제안하자,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피스 깃발’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문과 자동차, 벽 등에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깃발 사용 제재에 나섰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기와 함께 원피스 깃발을 게양할 시 법적 위반이자 심지어 폭동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카르타주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계는 감시와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데디 예브리 시토루스 의원은 “정치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항의의 한 형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인 비판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도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관련 법률은 개인 소유지에 조직적·문화적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기가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경우 국기가 가장 높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외교 정책 분석 보좌관이었던 파르한 리즈쿨라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움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 깃발을 든 시민들은 ‘루피(원피스 주인공)의 꿈’, 즉 자유롭고자 하는 단순하고 변함없는 욕망이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손흥민(33)이 미국프로축구(MLS)에서도 ‘레전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스타디움에서 LA FC 입단식을 갖고 공식 합류했다. 손흥민은 “내 축구 선수 인생의 새로운 장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도전자”라며 “매우 기대된다.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2015년 토트넘 입단 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특급 선수로 자리잡은 손흥민은 10년 만에 무대를 미국으로 옮겼다. LA FC와 2+2년 계약을 했다. 2027년까지 2년간 지정선수로 등록된다. 지정선수는 구단당 3명까지 샐러리캡 제한 없이 고액 연봉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특급 대우다. 그 뒤 2029년 6월까지는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최대 만 37세까지 LA FC에서 뛰게 된다.
예상대로,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그 이적료가 MLS 역대 최고액을 뛰어넘은 2650만달러(약 367억원)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손흥민은 카렌 베이스 LA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계 인사가 참석한 입단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고 세련된 매너로 취재진의 물음에 대응, 축구계 톱스타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해서 여기서도 똑같다는 보장은 없다. 제로 베이스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마무리할 때 레전드가 되고 싶은 게 늘 꿈이다. 난 항상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 LA FC와 헤어질 때도 레전드로 불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A에는 한국 교민들이 정말 많다. 한국 선수로서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이 행운인데, 교민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쪽으로 이적을 결심하는 데도 그런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입단식에 동석한 베네트 로즌솔 LA FC 구단주는 “LA FC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클럽을 꿈꾼다. 손흥민의 입단은 MLS와 LA FC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존 소링턴 공동 대표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선수가 LA를 선택해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MLS와 인연을 맺은 세계적 축구스타들도 환영인사를 했다. 과거 LA 갤럭시에서 활약한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은 LA FC의 공식 SNS에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친구, LA에 온 것도”라고 댓글을 적었다.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크리스티안 벤테케(DC 유나이티드)도 자신의 SNS에 “쏘니,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우린 서로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나 봐”라고 과거 프리미어리그 시절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LA FC에서도 손흥민의 등번호는 7번이다. 추춘제인 유럽과 달리 MLS는 이미 시즌이 진행 중이다. LA FC는 손흥민이 비자와 국제 이적 증명서(ITC) 발급을 완료하는 대로 출전할 것이라 예고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에 몸 상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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